민관개혁추진단, 271개 개선 지역내일

민관개혁추진단, 271개 개선

부처수용률 40% 넘어 … 현장밀착형 활동 강화

지역내일 2008-12-23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9개월간 271건의 규제 개혁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3일 “지난 9개월간 전국 26개 지역 순회점검,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모두 1269건의 건의과제를 취합해 이중 670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271건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를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 수용률로 계산하면 40.4%에 달한다. 건의과제중 74건은 중장기 검토로, 325건은 수용곤란으로 잠정결론났다.
이처럼 부처 수용율이 40%를 넘는 성과를 보인데 대해 규제개혁추진단은 “정부주도의 규제개혁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현장을 방문, 애로를 파악하고 기업 입장에서 신속하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또 “매월 대통령이 직접 참석·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을 3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상정,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좀 더 적극적인 협의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선된 과제에는 공장 신증설 제한, 지자체 공채매입방식 등 행정불편과 획일적인 환경규제, 외국인 고용애로 등 대부분 경영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규제애로들로 그만큼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 또한 높을 것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대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내년에도 기업현장 애로 개선을 위해 현장밀착형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드러나지 않은 규제나 잘못된 관행, 지자체 조례 등으로 인한 애로도 적극 발굴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완화는 별도 예산없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합된 기업 현장애로가 신속히 해소되도록 처리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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