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획3
지역내일
2008-12-01
젊은나라가 경쟁력 있다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 줄어든다
나는 고령화에 뒷걸음질 출산율 … 생산활동 위축·늘어나는 부양비·기업 탈출 러시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18년 최고조에 올랐다가 이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수는 4840만명으로 세계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은 1.2명에 머물러 인구 증가세는 둔화되다가 오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유엔인구기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50년 4230만명으로 줄어 세계 44위로 지금보다 20계단 가까이 떨어지게 된다.
미래학자들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이 위축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민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자연감소에 따라 언젠가는 나라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우리나라 인구자연소멸시기는 2300년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는 경제다” =
18세기 경제학자인 맬서스(Malthus)는 ‘인구론’에서 인구 증가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 근거로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우려하고 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지식경영’에서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 우리나라 인구 전망을 보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는 2016년 3619만명으로 총 인구의 73.4%를 차지하게 된다. 이후 점차 감소하게 된다. 2050년 15~64세 인구가 전체의 55.1%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고 있다.
핵심 근로계층인 25~49세는 지난해 2066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열심히 일할 나이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력 공급은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05년 38세에서 2020년 41.8세, 2050년 43.1세로 올라간다. 노동력의 고령화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 1.8%에서 2040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는 경제성장률을 1% 이하로 끌어내리게 된다. 일시적 불황이 아닌 장기적인 저성장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인부양부담 =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는 급증하는 노인부양부담으로 후세대의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데 몇 사람의 생산가능인구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노인부양비의 추이를 보면 2050년 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2007년 현재 노인부양비는 7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한다. 점차 부담이 커지면서 오는 2020년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다. 2007년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은 9.2%인데 진료비 비중은 28.2%에 달한다. 노인 1인당 진료비 207만원은 전체 평균 67.5만원보다 3.1배 높다.
결국 젊은 세대는 노인부양 책임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저출산고령사화정책국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미래 지속발전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상황을 볼 때 사전에 충분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는 “지진나기 1년전에 개미가 이동하듯이 인구감소 10년전에 기업이 떠난다”며 “미래예측을 못하면 국가가 소멸된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오는 2018년 노인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오는 2026년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들어간다. 고령화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다.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기간을 보면 프랑스가 154년, 미국이 94년, 독일이 77년, 일본이 36년이다. 한국은 26년이다.
인터뷰-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출산장려 국가 생존과 직결
경제살리기 1순위 … ‘아이는 비용’ 인식 바뀌어야
“출산장려운동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계 50개국 미래전문가 등이 모인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의 말이다.
박 대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데이빗 콜만 인구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이 저출산고령화로 소멸되는 국가 1호라고 했다”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빗 콜만 박사는 우리나라 인구가 차차 감소하면서 오는 2300년 결국 인구가 ‘0’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고령국에 속하는 일본의 소멸시기는 우리보다 1000년 뒤인 3300면이다.
박 대표는 “최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살리기 1순위는 출산장려정책”이라며 “복지 주무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을 투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인식이 얼마만큼 바뀌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임신·출산·양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일찍이 겪은 유럽 각국 정부가 지난 40년간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좀처럼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죠.”
박 대표에 따르면 안드레 로드리게스 포제 교수는 지난 37년간 유럽 40개국의 출산휴가 출산수당 육아정책 양육지원금 등 출산장려 정책을 연구한 결과 지원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미미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출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농경사회에서는 자녀가 자산이었다. 아이들이 많은 집은 수확량이 많았다. 산업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아이가 늘었다고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게 됐다. 이제 아이는 자산이 아닌 비용이 된 것이다.
박 대표는 한국수양부모협회를 설립해 1995년부터 출산장려운동을 펼쳤다.
그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아이는 국가가 키우기 때문에 낳기만 하면 좋다는 인식이 들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혼모 또는 한부모 지원을 양부모지원과 똑 같이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혼·이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입양보내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며 해외입양도 감소하게 된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싱글맘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하루 1000명에 달하는 낙태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는 저출산과 전쟁중
현금급여 등 경제적 지원 제도화 … 이민 정책 출산율 안정에 기여
세계 각국은 출산율과 사실상 전쟁중이다.
선진국과 개발국은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세계인구 65억명 가운데 7.4%가 65세 이상으로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2004년 15% 수준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북유럽국가와 영어권 국가, 불어권 국가들은 1970~1985년까지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1985년 이후 비교적 안정화되거나 회복되고 있다.
스웨덴은 출산율이 1985년 1.7명에서 2003년 1.7명이었고 미국은 1.8명에서 2.0명으로, 프랑스는 1.8명에서 1.9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프랑스는 1980년대 초반부터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가족수당 추가지급이나 유급출산휴가의 연장 등 대가족 형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프랑스의 경우 이민정책 수용이 출산율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 정책으로 유명하다. 육아휴직 450일 가운데 남성이 2개월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초기 13개월은 소득 80%까지 지원된다.
미국은 일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고용·승진 차별 금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이민 유입 정책이 출산율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국가와 독일어권, 일부 아시아 국가는 뒤늦게 빠른 속도록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독일은 여성의 직접육아를 강조하는 전총으로 양성평등이 미흡하다. 스페인도 여성친화적 정책 부재로 가사·육아 부담이 여성에 집중돼 있다.
일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7.4%(2004년)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면서도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적 고출산 국가는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돼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지원 등이 요인으로 지적됐다. 반면에 저출산 국가는 엄격한 성 분업 역할 분담과 새로운 문화의 충돌로 결혼 연기나 포기, 출산 연기, 자녀수 축소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8년 이후 우리나라 인구 줄어든다
나는 고령화에 뒷걸음질 출산율 … 생산활동 위축·늘어나는 부양비·기업 탈출 러시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18년 최고조에 올랐다가 이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수는 4840만명으로 세계 2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은 1.2명에 머물러 인구 증가세는 둔화되다가 오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유엔인구기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50년 4230만명으로 줄어 세계 44위로 지금보다 20계단 가까이 떨어지게 된다.
미래학자들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이 위축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민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자연감소에 따라 언젠가는 나라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우리나라 인구자연소멸시기는 2300년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는 경제다” =
18세기 경제학자인 맬서스(Malthus)는 ‘인구론’에서 인구 증가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경고했다. 그 근거로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를 우려하고 있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지식경영’에서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 우리나라 인구 전망을 보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는 2016년 3619만명으로 총 인구의 73.4%를 차지하게 된다. 이후 점차 감소하게 된다. 2050년 15~64세 인구가 전체의 55.1%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고 있다.
핵심 근로계층인 25~49세는 지난해 2066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열심히 일할 나이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노동력 공급은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이 2005년 38세에서 2020년 41.8세, 2050년 43.1세로 올라간다. 노동력의 고령화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 1.8%에서 2040년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는 경제성장률을 1% 이하로 끌어내리게 된다. 일시적 불황이 아닌 장기적인 저성장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급증하는 노인부양부담 =
저출산 고령사회에서는 급증하는 노인부양부담으로 후세대의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데 몇 사람의 생산가능인구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노인부양비의 추이를 보면 2050년 1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2007년 현재 노인부양비는 7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한다. 점차 부담이 커지면서 오는 2020년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진다. 2007년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은 9.2%인데 진료비 비중은 28.2%에 달한다. 노인 1인당 진료비 207만원은 전체 평균 67.5만원보다 3.1배 높다.
결국 젊은 세대는 노인부양 책임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박하정 저출산고령사화정책국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미래 지속발전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 상황을 볼 때 사전에 충분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는 “지진나기 1년전에 개미가 이동하듯이 인구감소 10년전에 기업이 떠난다”며 “미래예측을 못하면 국가가 소멸된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오는 2018년 노인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오는 2026년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에 들어간다. 고령화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다.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데 걸린 기간을 보면 프랑스가 154년, 미국이 94년, 독일이 77년, 일본이 36년이다. 한국은 26년이다.
인터뷰-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출산장려 국가 생존과 직결
경제살리기 1순위 … ‘아이는 비용’ 인식 바뀌어야
“출산장려운동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계 50개국 미래전문가 등이 모인 유엔미래포럼 박영숙 대표의 말이다.
박 대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 데이빗 콜만 인구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이 저출산고령화로 소멸되는 국가 1호라고 했다”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빗 콜만 박사는 우리나라 인구가 차차 감소하면서 오는 2300년 결국 인구가 ‘0’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고령국에 속하는 일본의 소멸시기는 우리보다 1000년 뒤인 3300면이다.
박 대표는 “최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살리기 1순위는 출산장려정책”이라며 “복지 주무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을 투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인식이 얼마만큼 바뀌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임신·출산·양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를 일찍이 겪은 유럽 각국 정부가 지난 40년간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좀처럼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죠.”
박 대표에 따르면 안드레 로드리게스 포제 교수는 지난 37년간 유럽 40개국의 출산휴가 출산수당 육아정책 양육지원금 등 출산장려 정책을 연구한 결과 지원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미미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출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농경사회에서는 자녀가 자산이었다. 아이들이 많은 집은 수확량이 많았다. 산업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아이가 늘었다고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게 됐다. 이제 아이는 자산이 아닌 비용이 된 것이다.
박 대표는 한국수양부모협회를 설립해 1995년부터 출산장려운동을 펼쳤다.
그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아이는 국가가 키우기 때문에 낳기만 하면 좋다는 인식이 들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혼모 또는 한부모 지원을 양부모지원과 똑 같이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혼·이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입양보내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며 해외입양도 감소하게 된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싱글맘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하루 1000명에 달하는 낙태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는 저출산과 전쟁중
현금급여 등 경제적 지원 제도화 … 이민 정책 출산율 안정에 기여
세계 각국은 출산율과 사실상 전쟁중이다.
선진국과 개발국은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세계인구 65억명 가운데 7.4%가 65세 이상으로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2004년 15% 수준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북유럽국가와 영어권 국가, 불어권 국가들은 1970~1985년까지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1985년 이후 비교적 안정화되거나 회복되고 있다.
스웨덴은 출산율이 1985년 1.7명에서 2003년 1.7명이었고 미국은 1.8명에서 2.0명으로, 프랑스는 1.8명에서 1.9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프랑스는 1980년대 초반부터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가족수당 추가지급이나 유급출산휴가의 연장 등 대가족 형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프랑스의 경우 이민정책 수용이 출산율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 정책으로 유명하다. 육아휴직 450일 가운데 남성이 2개월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초기 13개월은 소득 80%까지 지원된다.
미국은 일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고용·승진 차별 금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이민 유입 정책이 출산율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국가와 독일어권, 일부 아시아 국가는 뒤늦게 빠른 속도록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독일은 여성의 직접육아를 강조하는 전총으로 양성평등이 미흡하다. 스페인도 여성친화적 정책 부재로 가사·육아 부담이 여성에 집중돼 있다.
일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7.4%(2004년)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면서도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적 고출산 국가는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돼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지원 등이 요인으로 지적됐다. 반면에 저출산 국가는 엄격한 성 분업 역할 분담과 새로운 문화의 충돌로 결혼 연기나 포기, 출산 연기, 자녀수 축소 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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