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저출산과 전쟁중… 현금급여 등 지원 제도화
지역내일
2008-12-01
세계 각국은 출산율과 사실상 전쟁중이다. 선진국과 개발국은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세계인구 65억명 가운데 7.4%가 65세 이상으로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2004년 15% 수준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북유럽국가와 영어권 국가, 불어권 국가들은 1970~1985년까지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1985년 이후 비교적 안정화되거나 회복되고 있다.
스웨덴은 출산율이 1985년 1.7명에서 2003년 1.7명이었고 미국은 1.8명에서 2.0명으로, 프랑스는 1.8명에서 1.9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프랑스는 1980년대 초반부터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가족수당 추가지급이나 유급출산휴가의 연장 등 대가족 형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프랑스의 경우 이민정책 수용이 출산율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 정책으로 유명하다. 육아휴직 450일 가운데 남성이 2개월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초기 13개월은 소득 80%까지 지원된다.
미국은 일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고용·승진 차별 금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이민 유입 정책이 출산율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국가와 독일어권, 일부 아시아 국가는 뒤늦게 빠른 속도록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독일은 여성의 직접육아를 강조하는 전총으로 양성평등이 미흡하다. 스페인도 여성친화적 정책 부재로 가사·육아 부담이 여성에 집중돼 있다.
일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7.4%(2004년)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면서도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
범현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세계인구 65억명 가운데 7.4%가 65세 이상으로 세계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2004년 15% 수준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북유럽국가와 영어권 국가, 불어권 국가들은 1970~1985년까지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1985년 이후 비교적 안정화되거나 회복되고 있다.
스웨덴은 출산율이 1985년 1.7명에서 2003년 1.7명이었고 미국은 1.8명에서 2.0명으로, 프랑스는 1.8명에서 1.9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프랑스는 1980년대 초반부터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가족수당 추가지급이나 유급출산휴가의 연장 등 대가족 형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프랑스의 경우 이민정책 수용이 출산율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 정책으로 유명하다. 육아휴직 450일 가운데 남성이 2개월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초기 13개월은 소득 80%까지 지원된다.
미국은 일하는 기혼여성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고용·승진 차별 금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이민 유입 정책이 출산율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국가와 독일어권, 일부 아시아 국가는 뒤늦게 빠른 속도록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독일은 여성의 직접육아를 강조하는 전총으로 양성평등이 미흡하다. 스페인도 여성친화적 정책 부재로 가사·육아 부담이 여성에 집중돼 있다.
일본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7.4%(2004년)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면서도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
범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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