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통사고 줄이기, 지역사회 참여 관건
부제: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제로화 운동 전국으로 확산

나라마다 교통안전 수준은 크게 다르다. 교통선진국은 교통후진국에 비해 사고 위험이 훨씬 적다. 그만큼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이다. 각종 시설과 환경 그리고 교통문화의식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만든 결과다. 사람의 목숨은 평등하지만, 안전만큼은 평등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를 봐도 마찬가지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안전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다시 말해 단지 어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위험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훨씬 안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좀 더 안전하길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무작정 정부에서 해주기만 기다릴 수도 없다. 그렇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더 안전하게 바꾸든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든지 그것도 싫으면 그 지역을 떠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교통안전 수준 천차만별 = 교통안전을 측정하는 기준 가운데 교통안전지수가 있다.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등)들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률과 교통사고 희생률 등을 산출해 해당 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 수준을 설명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할 때 낮을수록 교통안전도가 높다는 의미가 된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07년 전국 지자체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경북 울릉군이 12.59로 가장 낮다. 전국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의미다. 이에 반해 부산 강서구는 교통안전지수가 344.93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울릉군과 부산 강서구의 지수는 무려 26배나 차이가 난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다.
물론 대도시의 자치구와 섬 지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 하더라고 부산 강서구는 같은 자치구 가운데 1위 지역인 서울 성북구(42.49)에 비교해도 8배나 높은 수치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의 차이에 대해 선별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중순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지수를 활용해 시·군·구별로 사고율이 가장 높은 6개 지자체를 특별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대상지역에는 국토해양부에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자료 분석, 사고현장 조사, 운수업체 실사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해당 지역 교통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택시,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를 실시해 교통안전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점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마련된 개선책을 해당 지자체, 도로관리청, 지방경찰청 등에 통보해 사고개선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일종의 ‘맞춤형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줄이기는 세계적인 관심사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민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단순히 정부만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의식을 바꿔야 효과를 보게 된다.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미국에서는 조직적인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이는 민간단체로 MADD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가 있다. 만취운전자에 의해 딸을 잃은 캔디 라이트너라는 여성이 중심이 돼서 결성한 단체다. 술 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법정 최고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운동까지 펼친 것은 물론이고 술과 관련된 모든 법에 관에 관여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영국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자동차제작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도로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교통사고를 줄이기에 나서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국립교통안전연구원과 민간단체인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양대 축이 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도 안전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독일은 운전자교육과 노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자 교육을 주로 한다.

◆지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초창기 자치단체장들의 최대관심은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기관리용 사업이었다.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공약을 내걸고 가능하면 눈에 띄는 사업에 주력해 왔다. 무분별한 지역 축제가 대표적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박물관을 앞 다퉈 건립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훌륭한 지역축제와 박물관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반해 주민들의 안전과 목숨이 걸린 교통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을 투입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지자체는 많지 않았다. 그만큼 지자체의 우선순위에서 교통안전은 늘 뒷전이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지역출신 정치인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장과 지역의 주민단체 등이 망라돼 교통사고 줄이기에 애쓰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지자체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사업인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에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이 사업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1명 감소’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구리시와 김해시 서울 노원구 등 3개 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한 것을 필두로, 전남 여수시, 부산 연제구, 충북 제천시, 대전 유성구, 경기 안산시, 제주도, 경북 구미시, 서울 마포구, 강원 원주시, 인천 서구, 경남 밀양시, 경북 포항시, 제주시, 대전 서구,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 화성시, 경기 오산시,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경남 진주시, 대구 동구, 전남 전주, 충북 청주시, 강원 춘천시, 서울 서초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등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금씩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경남 김해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본부가 구성됐고, 김해시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김해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24명으로 2006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명(14.3%)이 줄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 등록대수가 8469대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다.
올 들어서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로화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 2월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9월에는 교통사고 제로비전 선포식을 거행했고, 교통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내 아이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인 것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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