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구, '부드러운 세무행정' 효과 톡톡
지역내일
2001-06-21
체납세 납부 호소문·처분예고로 징수액 크게 늘어
고양시 일산구 체납세가 눈에 띠게 줄고 있다.
일산구 세무과는 16일 올해 들어 체납세 37억원, 10.6%를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정리액 17.6억원보다 배 이상인 19.4억원을 더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구의 체납세는 343억원에서 313억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체납세 납부가 급증한 배경에는 납세를 독려하는 호소문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 구의 평가다. 구는 지난 4월 체납자 3만5000명에게 일제히 구청장 명의의 호소문을 보낸데 이어 5월에는 3500여명의 고질 체납자에게 압류예고를 하는 등 처분예고를 해 4월 12억원, 5월 7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처분예고를 하지 않았던 기간 월 평균 징수액 2억원을 4-6배 가량 상회하는 금액이다.
세무과 엄진섭씨는 “부동산이나 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당사자의 경제활동이나 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납세자 스스로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면서 “효과가 높아 압류의 경우도 압류예고서를 보내는 등 앞으로도 강제적 처분보다 납세 독려에 비중을 둘 계획”이라 전했다.
최근 100만원 이상, 3년 이상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 27명을 형사고발한 구는 계획중인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 관심을 가지고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펴고 있다.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
고양시 일산구 체납세가 눈에 띠게 줄고 있다.
일산구 세무과는 16일 올해 들어 체납세 37억원, 10.6%를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정리액 17.6억원보다 배 이상인 19.4억원을 더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구의 체납세는 343억원에서 313억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체납세 납부가 급증한 배경에는 납세를 독려하는 호소문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 구의 평가다. 구는 지난 4월 체납자 3만5000명에게 일제히 구청장 명의의 호소문을 보낸데 이어 5월에는 3500여명의 고질 체납자에게 압류예고를 하는 등 처분예고를 해 4월 12억원, 5월 7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처분예고를 하지 않았던 기간 월 평균 징수액 2억원을 4-6배 가량 상회하는 금액이다.
세무과 엄진섭씨는 “부동산이나 월급을 압류하는 것은 당사자의 경제활동이나 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납세자 스스로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됐다”면서 “효과가 높아 압류의 경우도 압류예고서를 보내는 등 앞으로도 강제적 처분보다 납세 독려에 비중을 둘 계획”이라 전했다.
최근 100만원 이상, 3년 이상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 27명을 형사고발한 구는 계획중인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 관심을 가지고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펴고 있다.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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