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기업 규제완화’ vs 최악 ‘수도권 규제완화’

올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울고 웃었다. 기업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는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에 나섰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올해 정부의 지방관련 최고의 정책으로 기업과 관련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반면 최악의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꼽았다. 규제완화 정책이기는 마찬가지지만 그 대상이 수도권과 관련된 것이라는 게 달랐다. 29일 내일신문이 각 시도 기획 분야 공무원들에게 올해 정부의 지방정책 중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뽑아달라고 요청한 결과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답했다.

◆ “산업단지 인허가 3년서 6개월로” = 지방 공무원들이 꼽은 좋은 정책 1위는 단연 ‘규제완화’다. 기업 설립절차나 산업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10~30%), 기업 지방입지 여건 개선(지방이전보조금 50→70% 확대 등)도 마찬가지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후속조치로 발표되면서 기대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지만 내용만 보면 정말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충북도 관계자 역시 “정부가 조직개편 할 때 규제가 있는 건수대로 인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해 실제 각종 규제를 근본적으로 뼈대부터 고쳐갈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충남도는 규제완화와 관련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자부심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1월 1월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규제의 실상을 건의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6월)을 이끌었다. 그 결과 3년 이상 걸리던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또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 제도개선 방안 건의(1월) 역시 문화재청의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4월)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문화재 조사 처리기간이 기존 140일에서 40일로 단축됐다.
대전시는 기업의 지방입지 개선을 위한 신규 임대산업단지 지정을 꼽기도 했다.
지자체들이 다음으로 꼽은 ‘좋은 정책’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선정을 비롯한 대규모 지역개발 정책이다.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 대전시는 대전-행복도시-오송·오창 간 신교통수단 건설 등이 가시화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다. 경남도 동남권 핵심인프라 사업들이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 역시 부산신항 배후지역으로 강서지역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이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환영의 뜻을 내보였다.
이 밖에도 전남은 정부의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계획’ 발표로 기대에 부풀어있다.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대형복합쇼핑단지 조성 등 65개 사업에 모두 9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계획 대부분이 민자로 추진되지만 목포시 등 서남권 지자체는 정책 발표에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정한 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사업과 관련 정부 태도를 일컫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부처간 떠넘기기보다 통합시스템으로 일처리하는 것이 돋보인다”고도 했다. 과거 국무조정실 환경부 건교부 등이 각자 따로 놀았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손발이 비교적 맞는다는 평가다.
지자체들이 다음으로 꼽은 ‘좋은 정책’은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 부산·경남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고, 영산강을 끼고 있는 전남이나 금강이 지나는 충남 역시 이 계획을 반기는 분위기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운하 논란과 관계없이 낙동강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관리 등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들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추진, 중앙과 지방 간 소통정책 등을 꼽기도 했다. 충남은 자신들이 처음 시행한 농어촌 지역 방과후 영어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을 ‘좋은 정책’으로 꼽았다.

◆ “수도권 중심 정책서 못 벗어나” = 지방 자치단체들이 말하는 ‘나쁜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다. 예외 없이 모든 지자체들이 이 정책을 올해 최악의 정책으로 꼽았다. 정부가 선지방발전 약속을 뒤집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수도권 중심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불만은 특히 충청권이 강했다. 그동안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서 규제완화의 최대 수해를 봐왔기 때문에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 어떤 청사진으로도 지방을 발전시킬 수 없다”며 “이를 간과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많은 지방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지방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의 후퇴를 ‘나쁜 정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논의에서 보듯 정부가 효율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10년 넘게 이어온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례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맞물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점을 들었다. 부산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연되면서 혁신도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자체들이 다음으로 꼽은 ‘나쁜 정책’은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한 일이다. 실제 종부세 완화로 인해 내년 예상되는 지방의 세수감소분은 무려 3조3000억원에 달한다.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27곳의 재정이 평균 5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등 보존 대책을 내놨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후약방문’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들은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나쁜 정책’으로 꼽았다. 대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 등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의 구체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35년간 3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투입해 국내 제1의 융·복합 R&D 역량을 보5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충남 역시 행복도시 특별법 지지부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명기 제외 등을 꼽았다.
김신일 기자 전국종합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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