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협의중”
배국환 기재부 2차관
지역내일
2008-12-31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당정 간, 부처 간 협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1월 중에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만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금은 시장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및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을 검토 중이다. 배 차관은 “가스 등 공공요금을 올해 충분히 올리지 못해 내년에 인상 요인이 있다”며 “가급적 단계적으로 올려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인상 때처럼 주택 관련된 요금은 차별적으로인상하는 등 방안을 통해 서민에게 가는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배 차관은 청년 인턴이 아르바이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턴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채용과 연관짓는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 중에도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배 차관은 “내년에는 병원이나 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해 2단계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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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차관은 이날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만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금은 시장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및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을 검토 중이다. 배 차관은 “가스 등 공공요금을 올해 충분히 올리지 못해 내년에 인상 요인이 있다”며 “가급적 단계적으로 올려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인상 때처럼 주택 관련된 요금은 차별적으로인상하는 등 방안을 통해 서민에게 가는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배 차관은 청년 인턴이 아르바이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턴에 대한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채용과 연관짓는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상반기에 준비해서 하반기 중에도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배 차관은 “내년에는 병원이나 출연 연구기관 등에 대해 2단계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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