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대책 전면 재검토” 강만수 재정부장관
지역내일
2008-12-19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투기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금은 투기보다 자산 디플레이션이 걱정할 때이고,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재정부에서도 투기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국토부에서도 전면 재검토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비롯해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도 전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국토부 장관과 꽤 오래전에 만났을 때 관련 대책을 소신껏 만들어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투기지역 해제 등을 국토부에 일임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강 장관은 또 “경제가 어려울 때 영세상공인의 생업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구조조정의 옥석을 가리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지키고 영세상공인의 생업을 보장하는 게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10월 경상수지가흑자를 냈고, 앞으로도 흑자 기조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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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금은 투기보다 자산 디플레이션이 걱정할 때이고,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재정부에서도 투기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국토부에서도 전면 재검토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비롯해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장관도 전날 서울 강남 서초 송파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국토부 장관과 꽤 오래전에 만났을 때 관련 대책을 소신껏 만들어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투기지역 해제 등을 국토부에 일임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강 장관은 또 “경제가 어려울 때 영세상공인의 생업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구조조정의 옥석을 가리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지키고 영세상공인의 생업을 보장하는 게 내년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10월 경상수지가흑자를 냈고, 앞으로도 흑자 기조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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