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월공단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는 김성주(가명) 사장은 최근 은행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곽 사장은 1억원 가량의 운전자금 대출을 거부 당했다. 특히 대출금 상환연장 요청에 은행은 정기적금 가입을 요구했다. 곽 사장은 오래동안 거래해 온 은행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할 말을 잃었다.
“그동안 거래해온 관계로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대출을 거부했다. 예전 대출 때 가입한 정기적금이 있는데도 또다시 꺾기를 요구했다. 정부의 말과는 달리 현장에는 돈이 풀리지 않고 있다. 국책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사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대책에 따라 은행이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은행창구에서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예·적금 꺾기를 하는 등 잘못된 대출관행이 근절되고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중순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한은이 금융회사에 공급한 자금은 20조원에 이른다. 올 들어 11월까지 은행의 원화 조달은 113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
은행에 유동성은 풍부해졌으나 중소기업의 ‘돈맥경화’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이행상황 긴급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다양한 자금지원 대책에도 자금사정이 ‘원활’하다는 업체는 10%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인 10명 중 7명(70.0%)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부의 다양한 자금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현장 체감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전히 은행의 담보·보증서 요구와 대출 기피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인 A씨는 “재무제표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거래은행을 찾았으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대출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면서 “현재 재무상황이 나쁜 것도 아니고, 회사 자체의 건전성을 확인하고서도 결국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대출을 하겠다고 하니 그저 황당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금융기관과는 별도로 많은 정책만을 발표하고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현실성 없는 정책 발표만 하지 말고 작은 정책이라도 직접적으로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실행을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7개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에도 은행들은 여전히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의 실적이 부진한 것 같다”며 은행권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2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8월부터 급감했다가 11월 4조1000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월 평균액(5조9000억원)엔 크게 못 미친다.
22일 한국은행과 수출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10월과 11월 두달 간 수도권에서만 618개 수출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등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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