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지역내일
2008-12-26
사-고용유지, 노-임금삭감 협약 중재
3만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지키기 초점 … 상반기 중 R&D지원기관 통폐합
‘4500억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시장진출 방안도 모색한다. 일본의 경우 부품소재 아웃소싱에 참여하고, 내년 1월 중 인터넷쇼핑몰 라쿠텐(일 온라인쇼핑몰 1위)에 한국 유망상품 입점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은 상하이-자동차부품, 대련-조선기자재, 광저우-전기·전자, 베이징-플랜트 등 도시별 특화된 마케팅과 천진·상하이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내륙 물류망도 보강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대규모 경기부양 사업 참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키로 했다.
◆지역경제 지원에 1조원 투자 = IT·SW산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31%를 기여하는 핵심분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 부문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전자태그(RFID) 및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확산, 중소기업 IT혁신, LED조명·디지털교과서 보급, SW M&A기금 조성 등이 주요 추진과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홈 보급, 에너지효율향상, 전력IT 통합실증단지 구축,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선도적 설비투자 등 14조2592억원을 투자한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1조3000억원 투입 및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민간에서 10조6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유치는 올해 118억달러(잠정)에서 125억달러로 높였다. 이에 구미·부산·포항·익산 등 4개 부품소재전용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또 내년 총 1조578억원을 지역경제 지원사업에 투자해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거점 확충(5+2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을 지속하고,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수도권 공장규제 합리화 조치는 1월 중 바로 시행토록 했다.
◆청년인턴·아웃소싱 확대 ‘일자리 나누기’ = 지경부 소관산업에서 3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지키기 및 나누기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식서비스산업에서 7200개, 바이오·로봇 등 미래첨단분야에서 6200개, 에너지분야에서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 확산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에 사회적 역량을 결집한다. 기업 사용자는 잉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삭감을 수용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잉여인력을 교육을 받으며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
정부는 교육·훈련기간 중 일정수준(약 70%)의 임금·훈련비와 교육훈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 여성 IT인력 등 취약부문 고용에 대한지원도 2008년 280억원(4340명)에서 2009년 426억원(7450명)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구문 인턴쉽 3200명, 산업별 맞춤형 인턴쉽 1500명 등 4700명의 청년인턴 채용으로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표준개발·우편배달·국제특허·예산 1조원 이상의 지경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대해 아웃소싱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
산업기술, 에너지, 무역·투자, 특허부문 5만4300명의 산업인력 양성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석유·LPG 유통구조 개선 = 유통구조 개선,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도 주요 추진과제다.
우선 석유와 LPG의 경우 가격공개를 통해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기존 유통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유사별 주간 평균가격 및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을 내비게이션, 휴대폰, DMB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석유 동종판매업(주유소와 주유소)간 수평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또 한전 3600억원, 가스공사 2825억원 등 공기업의 자구노력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고, 내년 58만가구에 대해 도시가스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67% 수준인 전기요금 감면 수혜율은 85% 이상으로 높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140만명,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우 210만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제공과 자녀학습을 지원하는 ‘이웃사랑 정기예금’도 내년 11월 출시쯤 출시키로 했다.
◆예산 65%, 상반기 조기 집행 = 지식경제부는 이와 함께 녹색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신성장동력 핵심기술 집중 개발, 유망광구 인수를 통한 자원확보 등 착실한 미래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SOC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65% 이상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1500여개 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중 실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에너지 R&D지원 및 정보통신 진흥기관의 통폐합도 상반기 중 완료한다. 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산업진흥원 등 11개 기관을 3개로,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각각 통합한다는 것.
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민영화 대상기관은 매각여건 조성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3만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지키기 초점 … 상반기 중 R&D지원기관 통폐합
‘4500억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시장진출 방안도 모색한다. 일본의 경우 부품소재 아웃소싱에 참여하고, 내년 1월 중 인터넷쇼핑몰 라쿠텐(일 온라인쇼핑몰 1위)에 한국 유망상품 입점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은 상하이-자동차부품, 대련-조선기자재, 광저우-전기·전자, 베이징-플랜트 등 도시별 특화된 마케팅과 천진·상하이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내륙 물류망도 보강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대규모 경기부양 사업 참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키로 했다.
◆지역경제 지원에 1조원 투자 = IT·SW산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31%를 기여하는 핵심분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 부문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전자태그(RFID) 및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확산, 중소기업 IT혁신, LED조명·디지털교과서 보급, SW M&A기금 조성 등이 주요 추진과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홈 보급, 에너지효율향상, 전력IT 통합실증단지 구축,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선도적 설비투자 등 14조2592억원을 투자한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1조3000억원 투입 및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민간에서 10조6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유치는 올해 118억달러(잠정)에서 125억달러로 높였다. 이에 구미·부산·포항·익산 등 4개 부품소재전용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또 내년 총 1조578억원을 지역경제 지원사업에 투자해 투자환경 개선과 성장거점 확충(5+2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을 지속하고,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는 수도권 공장규제 합리화 조치는 1월 중 바로 시행토록 했다.
◆청년인턴·아웃소싱 확대 ‘일자리 나누기’ = 지경부 소관산업에서 3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지키기 및 나누기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식서비스산업에서 7200개, 바이오·로봇 등 미래첨단분야에서 6200개, 에너지분야에서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 확산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에 사회적 역량을 결집한다. 기업 사용자는 잉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삭감을 수용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잉여인력을 교육을 받으며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
정부는 교육·훈련기간 중 일정수준(약 70%)의 임금·훈련비와 교육훈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 여성 IT인력 등 취약부문 고용에 대한지원도 2008년 280억원(4340명)에서 2009년 426억원(7450명)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구문 인턴쉽 3200명, 산업별 맞춤형 인턴쉽 1500명 등 4700명의 청년인턴 채용으로 일자리 나누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표준개발·우편배달·국제특허·예산 1조원 이상의 지경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에 대해 아웃소싱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
산업기술, 에너지, 무역·투자, 특허부문 5만4300명의 산업인력 양성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석유·LPG 유통구조 개선 = 유통구조 개선,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도 주요 추진과제다.
우선 석유와 LPG의 경우 가격공개를 통해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기존 유통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유사별 주간 평균가격 및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을 내비게이션, 휴대폰, DMB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석유 동종판매업(주유소와 주유소)간 수평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또 한전 3600억원, 가스공사 2825억원 등 공기업의 자구노력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고, 내년 58만가구에 대해 도시가스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67% 수준인 전기요금 감면 수혜율은 85% 이상으로 높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140만명,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우 210만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제공과 자녀학습을 지원하는 ‘이웃사랑 정기예금’도 내년 11월 출시쯤 출시키로 했다.
◆예산 65%, 상반기 조기 집행 = 지식경제부는 이와 함께 녹색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신성장동력 핵심기술 집중 개발, 유망광구 인수를 통한 자원확보 등 착실한 미래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SOC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65% 이상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고, 1500여개 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중 실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에너지 R&D지원 및 정보통신 진흥기관의 통폐합도 상반기 중 완료한다. 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산업진흥원 등 11개 기관을 3개로,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각각 통합한다는 것.
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민영화 대상기관은 매각여건 조성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