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김포시, 장애인 집단 민원으로 행정력 마비
불법 박람회 개최, 공무원 동원 매일 철거 단속
지역내일
2001-06-02
(수정 2001-06-03 오후 6:42:26)
김포시가 장애인 단체의 물품판매 강행에 따라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보다 집단 단속에 투입되는 등
행정력 손실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시에 따르면 전국적 장애인단체 '열린정보'는 5월 10일경부터 야시장 개설을 요구하며 시청앞 항의
시위와 점거 농성을 벌이다 지난 18일 중소기업제품박람회로 명칭을 바꾸고 허가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시가 이에 불응하자 장애인단체는 사우동 택지개발지구내 공터에서 박람회장을 개설, 시 공
무원이 단속을 벌이자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
시는 이들 단체가 벌이는 박람회의 소란으로 민원이 들끓자 매일 저녁 1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 단
속에 나서면서 행정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단속에 나선 한 공무원은 "매일저녁 2시간 이상을 그곳에서 대치하고 음악소리가 크게 나오면 단속하
고 하는 일로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박람회장 인근 사우동 아파트 주민 정한수(41) 씨는 "처음에는 음악소리 때문에 민감해져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달 25일부터 6월3일까지 열흘에 걸쳐 시 공무원과 장애인단체간의 대치상황을 만든 박람회
는 막을 내렸지만 집단 민원 발생을 막지 못해 행정력이 낭비된 사례로 지적됐다.
시는 이번 일은 택지개발지구에 따른 공터 조성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화원 가꾸기 등 공터에 대
한 효율적 관리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 신광철 행정과장은 "공권력을 요청할 수도 없는 문제고, 결국 시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철거
해야 하는데 그동안 부상을 입는 등 행정적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집단 민원에 대한
규제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의 경우 장애인단체의 야시장 개설 요구에 시가 철거 용역을 동원 물리적 마찰을 일으키
기도 했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행정력 손실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시에 따르면 전국적 장애인단체 '열린정보'는 5월 10일경부터 야시장 개설을 요구하며 시청앞 항의
시위와 점거 농성을 벌이다 지난 18일 중소기업제품박람회로 명칭을 바꾸고 허가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시가 이에 불응하자 장애인단체는 사우동 택지개발지구내 공터에서 박람회장을 개설, 시 공
무원이 단속을 벌이자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
시는 이들 단체가 벌이는 박람회의 소란으로 민원이 들끓자 매일 저녁 1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 단
속에 나서면서 행정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단속에 나선 한 공무원은 "매일저녁 2시간 이상을 그곳에서 대치하고 음악소리가 크게 나오면 단속하
고 하는 일로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박람회장 인근 사우동 아파트 주민 정한수(41) 씨는 "처음에는 음악소리 때문에 민감해져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달 25일부터 6월3일까지 열흘에 걸쳐 시 공무원과 장애인단체간의 대치상황을 만든 박람회
는 막을 내렸지만 집단 민원 발생을 막지 못해 행정력이 낭비된 사례로 지적됐다.
시는 이번 일은 택지개발지구에 따른 공터 조성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화원 가꾸기 등 공터에 대
한 효율적 관리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 신광철 행정과장은 "공권력을 요청할 수도 없는 문제고, 결국 시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철거
해야 하는데 그동안 부상을 입는 등 행정적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집단 민원에 대한
규제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의 경우 장애인단체의 야시장 개설 요구에 시가 철거 용역을 동원 물리적 마찰을 일으키
기도 했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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