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화신호로 받아들일지 청문회서 판가름날 듯

현인택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대통령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실력자다. 통일장관 교체가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때 이 점이 가장 큰 잣대다. 현 장관지명자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 대통령 다음으로 영향력을 갖는 인물의 등장을 의미한다.
지난 1년간 통일부를 이끈 김하중 장관은 출신의 한계 때문에 행동제약의 딜레마에 갇혀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의 대외정책을 보좌했고, 이를 정반대로 뒤집는 이명박 정부에 참여했다. 김 장관의 행보에 의혹을 보낼 뿐 적극 지지하는 세력은 부재했다.
이명박 정부 대외정책라인의 한 인사는 “일개 비서관의 눈치까지 살펴야했던 것이 김 장관의 위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1년간 대북정책은 청와대 내부에서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외부에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등 자문그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인택 통일장관 내정자는 이같은 중간 거름장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과 직접 대북정책을 보고할 수 있는 인물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제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숙고할 여유가 없다는 점도 현 장관지명자가 기대를 모으는 이유의 하나다. ‘믿는 장관’으로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건의 받으면 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8월 사이에 이 대통령이 평양 상주연락대표부 설치를 제의하고 금강산 피격사망 사건 당일에 전향적인 대화제의를 밝히는 등 ‘돌출’에 가까운 대북유화책을 구사했던 것은 정책그룹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인택 장관의 지명은 지난 9월 이후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강경그룹 일색의 대북정책라인에 새로운 실력자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 지명자가 강경그룹의 ‘원로’로 옹립될지,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흐름을 이끌지는 두고 볼 일이다.
현 장관지명자의 정책기조는 ‘비핵개방3000’의 입안자라는 점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북이 극도로 거부하는 정책의 입안자라는 점 때문에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꾀할 여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가 한미관계 전문가일 뿐 대북정책은 다뤄본 경험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러나 현 장관을 잘아는 한 인사는 “정책참모로서 입안했던 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표면적인 관찰일 뿐”이라며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읽어가며 합리적으로 정책을 조율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다수의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일단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미국만 추종하는 사대주의적인 대북정책으로 일관할 것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북은 김하중 통일장관의 취임초기 개성공단 확대불가 발언을 빌미로 김 장관을 대화상대에서 배제했다. 따라서 북은 통일장관의 교체를 북에게 보내는 관계개선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모든 가능성들은 현 장관지명자의 인사청문회과정을 통해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북은 이미 ‘전면대결’을 선언하며 가파른 승부겨루기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현 지명자에 대한 판단을 오래 끌 것같지는 않다.
진병기 김은광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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