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용산참사 책임 공방
지역내일
2009-01-22
한 “도심테러 대응” 민주 “미필적 고의 살인”
국회 행정안전위는 21일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용산 재개발지역 농성자 사망사고 책임과 관련한 보고를 청취했다.
김 청장 자진출석 요청으로 오후 3시부터 속개된 회의는 시작부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불출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이번 사태는 속도전이라며 만사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여당의 공안통치가 빚어낸 필연적 참극”이라고 했고, 같은 당 이용삼 의원은 “주무장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김 청장은 차기청장 내정자로서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정상적으로 상임위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위원과 국무위원”이라면서 “행안장관은 이 상황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두둔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김 청장을 비롯해 지휘선상에 있던 관련 내각 파면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고, 한나라당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개입한 ‘도심테러’로서 정당한 공권력 투입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채증 동영상을 상영하며 “옥상 내부에서 옥상 어딘가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고, 그 직후 폭발이 일어났다. 고의적 방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농성은 절대 생존권 투쟁이 아니고, 전철연이라는 반대한민국 단체에 의해 자행된 도심테러다. 자꾸만 야당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진실규명이 우선임에도 촛불집회처럼 호재라도 만난듯, 국민을 부추기고 정부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불법 폭력시위를 미화하는 것에 상당히 우려를 표한다”면서 “경찰이 저런 불법시위에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정갑윤 의원은 “지난 2000년 6월9일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주당사를 철거민들이 점거한 적이 있는데 2시간 10분만에 특공대가 투입됐다”면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야당의 공격을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과잉진압 결정을 인정하느냐. 위험을 예측했음에도 과잉진압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다”면서 “이번 참사도 전형적인 김석기 과잉진압 스타일로 빚어진 일로 보이는데 사퇴해서 자연인으로 진실규명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행안장관을 지낸 같은 당 최인기 의원은 “6명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실에서 공권력 집행이 정당했다고 답변하는 게 옳은 자세냐”면서 “특공대를 투입하려면 사람을 안죽게 하고 했어야지, 국민에게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정당한 투입이었다고 하느냐. 전철연은 죽어도 괜찮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치안장을 지낸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화염병을 버스, 택시에 던진다는 게 이유가 되느냐. ‘작전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냐, 우회시켜야지 그런 위험한 데에 왜 버스를 다니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유정 의원은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 ‘보고만 받았다’는 김 청장의 답변과 관련, 승인서를 들이대며 “김 청장 사인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받았다고 강변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고, 추락사고 안전장치 설치와 관련해 ‘추락한 사람이 없었다’는 용산경찰서장의 답변에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강경진압”이라고 호통을 쳤다.
김 청장은 화재 발생 경위와 관련, “특공대원들이 다시 들어가기 전에 시너를 뿌려 화염병을 던져 제지하려 했던 것 같다”면서 “경찰을 위협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발화해 이런 사고가 났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 막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본인을 ‘신지호’라고 불렀다고 주장, 여야간 고성을 주고받으며 거짓말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김경희 조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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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는 21일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용산 재개발지역 농성자 사망사고 책임과 관련한 보고를 청취했다.
김 청장 자진출석 요청으로 오후 3시부터 속개된 회의는 시작부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불출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이번 사태는 속도전이라며 만사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여당의 공안통치가 빚어낸 필연적 참극”이라고 했고, 같은 당 이용삼 의원은 “주무장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김 청장은 차기청장 내정자로서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정상적으로 상임위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위원과 국무위원”이라면서 “행안장관은 이 상황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두둔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김 청장을 비롯해 지휘선상에 있던 관련 내각 파면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고, 한나라당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이 개입한 ‘도심테러’로서 정당한 공권력 투입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채증 동영상을 상영하며 “옥상 내부에서 옥상 어딘가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고, 그 직후 폭발이 일어났다. 고의적 방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농성은 절대 생존권 투쟁이 아니고, 전철연이라는 반대한민국 단체에 의해 자행된 도심테러다. 자꾸만 야당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진실규명이 우선임에도 촛불집회처럼 호재라도 만난듯, 국민을 부추기고 정부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불법 폭력시위를 미화하는 것에 상당히 우려를 표한다”면서 “경찰이 저런 불법시위에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정갑윤 의원은 “지난 2000년 6월9일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주당사를 철거민들이 점거한 적이 있는데 2시간 10분만에 특공대가 투입됐다”면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야당의 공격을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과잉진압 결정을 인정하느냐. 위험을 예측했음에도 과잉진압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다”면서 “이번 참사도 전형적인 김석기 과잉진압 스타일로 빚어진 일로 보이는데 사퇴해서 자연인으로 진실규명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행안장관을 지낸 같은 당 최인기 의원은 “6명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실에서 공권력 집행이 정당했다고 답변하는 게 옳은 자세냐”면서 “특공대를 투입하려면 사람을 안죽게 하고 했어야지, 국민에게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정당한 투입이었다고 하느냐. 전철연은 죽어도 괜찮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치안장을 지낸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화염병을 버스, 택시에 던진다는 게 이유가 되느냐. ‘작전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냐, 우회시켜야지 그런 위험한 데에 왜 버스를 다니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유정 의원은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 ‘보고만 받았다’는 김 청장의 답변과 관련, 승인서를 들이대며 “김 청장 사인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받았다고 강변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고, 추락사고 안전장치 설치와 관련해 ‘추락한 사람이 없었다’는 용산경찰서장의 답변에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강경진압”이라고 호통을 쳤다.
김 청장은 화재 발생 경위와 관련, “특공대원들이 다시 들어가기 전에 시너를 뿌려 화염병을 던져 제지하려 했던 것 같다”면서 “경찰을 위협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발화해 이런 사고가 났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 막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본인을 ‘신지호’라고 불렀다고 주장, 여야간 고성을 주고받으며 거짓말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김경희 조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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