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언론사도 5년마다 한번씩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정남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재경위에 참석해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정례화할 생각이 없느냐"는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언론사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정기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세무조사 일상화될 전망=국세청 고위괸계자도 "이번처럼 전체 언론사에 대한 일괄적인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해마다 언론사 몇곳씩을 선정,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정례적으로 법인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법인세조사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면서 “정기법인세 조사로 인해 경영주는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게 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사 사주 비자금 계좌 찾아내=안 청장은 "아직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7개 언론사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당초 밝힌 고발대상 6~7곳에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언론사가 상당수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안 청장은 "본인의 확인서를 받은 뒤 범칙조사를 종결해야 결과를 통지하고 고발할 수 있다"고 전제, "통지가 안된 언론사의 경우 협조가 잘 안돼(고발 등 후속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청장은 "고발 기준은 수입금 누락, 실정법을 위반한 증여세 탈루, 부동산 실명제를 어긴 양도세 누락 등의 위법행위"라며 "이른시일 내 고발 대상을 확정하되 고발 시 세세한 비리내역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안 청장은 "일부 언론사주의 경우 비자금 계좌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정치권 로비인사에 관심=안 청장은 이날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배후설을 제기하자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격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안 청장은 정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분명히 말하지만, 일각에서 10인위원회 등을 얘기하고 있으나 나는 어느 누구와도 이 문제를 상의한 적이 없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단호히 잘라 말했다.
이어 안 청장은 "그러나 정치권에서 전화한 사람도 있다"며 "깎아달라는 내용의 전화였다"고 말해 이번 언론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치권의 로비 시도가 있었음을 공개했다.
안 청장은 “공표한 추징액과 실제 납부액에 차이가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5056억원의 추징액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며 “이의신청, 소송과정에서 분명한 증빙서류를 적시하면 받아들이겠으나 신중한 조치인 만큼 별로 깎아줄 게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청장은 “개별 언론사가 조사 내역을 밝히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국세청은 국민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스스로 이를 공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 무가지에 대한접대비 산정에 대해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 하므로 이번에 바로 잡자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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