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검색어 수사’로 인권침해 논란
‘얼굴인식 ATM'' 재탕대책에 신뢰 떨어져

경찰이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소득 없이 역풍만 맞고 있다. 실효성 적음으로 판명난‘얼굴인식’ATM(현금입출금기)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한데 이어 네티즌들의 인적사항을 압수수색하는‘검색어 수사’로 과잉수사, 인권침해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탓이다.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2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매일 현장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생사마저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다급해진 경찰이 연거푸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에선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겠냐”며 이해를 하면서도 무리한 수사로 경찰 신뢰만 더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효성 떨어지는 방지책 = 경찰청은 지난주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와‘범죄예방 대책회의’를 갖고 얼굴을 과도하게 가리는 인출자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얼굴 인식’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도입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얼굴 인식 ATM은 2004년 제품화돼 2005년에는 모 은행에서 2주간 시범운영까지 됐지만 이후 흐지부지됐다
기계 한 대에 20만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은행 입장에서는 범죄로 인해 인출된 돈이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수사에서도 범인이 은행 ATM에서 실종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빼간 것이 확인됐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얼굴인식ATM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은행 입장에선 그러나 비용만 들뿐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현금 인출을 못하게 한다고 실종사건이 급격하게 줄어들지도 의문이다. 실효성 적음으로 판명된‘재탕’대책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거의 없다.

◆과잉수사 논란 부추겨 = 경기경찰청은 이달 초 네이버와 네이트 등 7개 포털사이트에서 ‘군포’ ‘안산’ ‘실종’‘납치’‘A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 네티즌의 ID와 인적사항, 연락처, 최근 3개월간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포털업체들은 경찰이 요청한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추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 십만명으로 추산되는 네티즌들을 전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자에 근접한 ID를 추려 정밀조사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용의자를 가려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경찰의‘검색어 수사’에 네티즌들은”인터넷 검색하기도 겁난다””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살인자 검거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협조하자는 의견도있지만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 개인 신상을 들춰보겠다는 발상은 ‘과잉수사’라며 반발하는 네티즌이 대다수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는”경찰의 포털 압수수색을 통한 네티즌 수사방침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 단어를 검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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