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및 대표 불구속수사 검토
‘3개사 사주 5명 구속’ 거론
지역내일
2001-06-26
(수정 2001-06-26 오후 2:29:27)
일부 언론사 사주와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검찰고발이 잠정 확 정된 7개 언론사 사주및 대표 등에 대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는 언론사 사주와 대표 등에 대한 무더기 구속 수사및 기소가 언론계는 물론 우리사회에 끼칠 엄청난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고발 대상 언론사에 대해 조세범칙 조사권을 발동해 검찰고발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7개 언론사 사주와 대표는 물론 2, 3세, 친인척, 주요 경리담당자 등 주변 인물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는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 횡령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를 입증할 금융및 부동산 거래내역을 증명할 자료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주에 대한 불구속수사 검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ㅈ사 2인, ㄷ사 2인 ㅎ사 1인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중앙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검찰고발이 잠정 확 정된 7개 언론사 사주및 대표 등에 대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이는 언론사 사주와 대표 등에 대한 무더기 구속 수사및 기소가 언론계는 물론 우리사회에 끼칠 엄청난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고발 대상 언론사에 대해 조세범칙 조사권을 발동해 검찰고발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7개 언론사 사주와 대표는 물론 2, 3세, 친인척, 주요 경리담당자 등 주변 인물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는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 횡령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를 입증할 금융및 부동산 거래내역을 증명할 자료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주에 대한 불구속수사 검토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ㅈ사 2인, ㄷ사 2인 ㅎ사 1인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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