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주장도 재수사 해야… 민주당, 특검 도입 검토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경찰과 철거업체의 합동 진압작전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서면답변서에서 “무전기를 켜 놓지 않았다”며 진압 상황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검찰이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내정자가 진압 작전 전후로 현장 지휘 책임자와 휴대폰 통화를 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전기를 켜 놓고 진압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도 검찰이 무전기를 압수해 로그인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디지털 무전기 특성상 사용 기록과 통화 내용이 모두 남는 것을 활용하면 무전기 사용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한 간부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로그인 기록이 남는 것처럼 무전기도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어 이를 확인하면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철거업체의 폭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건물에서 추락해 부상당한 천 모씨와 김 모씨에게 경찰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철거업체 직원들이 진압 작전 전부터 철거민들을 협박, 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장에서 체포한 철거민들의 신체검사 결과, 폭행 흔적이 없고 조사 당시 그런 진술이 나온 적이 없다며 관련 주장을 부정했었다.
대책위 류주형 언론담당은 “그동안 검찰이 경찰과 철거업체의 폭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고 회피해오면서 전국철거민연합 등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벌일 정도로 편파수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공개된 MBC PD수첩은 검찰의 부실수사 시비를 낳고 있다. PD수첩은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사용해 철거민들의 망루 설치를 막으려는 장면을 방송했다. 지금까지의 경찰 해명과 검찰 조사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료다. 검찰은 철거업체 직원의 물대포 분사 문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그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수사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검찰은 4일 철거업체 직원과 경찰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작전 상황에서는 경찰관이 아니면 심지어 소방대원까지 물대포를 쏠 수 없는데, 철거업체 직원이 분사기를 잡게 했다면 경찰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편파수사 논란에 이어 부실수사까지 도마에 오르자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독재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경찰에 대한 면피용 수사결과를 내놓으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특검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상원 진병기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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