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일상업무와 다를 것 없다” 지나친 기대 부담
경찰청 수뇌부 인사 맞물린 ‘보여주기 행정’ 우려
“인력·예산 지원 없이 업무만 중복”

청와대 지하벙커에 마련된 ‘비상경제상황실(워룸)’을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냐며 경제계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의 ‘민생치안 대책팀들’ 역시 일회성 홍보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아동부녀자 실종 전담반’ ‘불법 풍속업소 단속 전담기동부대(스텔스)’ ‘생계침해범죄대책단’ 등 지난해 이후 만들어 진 특별한 성격의 대책팀들이 속사정을 보면 대부분 평상시 경찰 업무와 다르지 않고 인력이나 예산 등 실질적인 지원도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되레 인력과 업무 중복으로 행정력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일상적인 업무와 병행하는 정도지 대책팀이 꾸려졌다고 해서 업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지나치게 기대감을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정도다.
특히 ‘생계침해 범죄 대책 추진단’의 경우 ‘경제 살리기에 경찰도 동참한다’ 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발대식 행사까지 벌였는데 어청수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인사와 맞물리면서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해 급조한 대책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
민생관련 범죄를 줄이겠다는 경찰 수뇌부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불법 유사수신 등 큰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만들어진데다 인사설이 나도는 시점에 대대적인 행사를 곁들였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얘기다.
민생치안 대책들이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현실적인 지원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홍보에 매몰된 대책팀의 존재만으로는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고생하는 일선 경찰들을 맥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인력부족 업무과다’ 실효성 떨어져 =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 직후인 지난해 3월 경찰은 1000여명의 인력을 동원 ‘아동 부녀자 실종사건전담팀’을 일선 경찰서마다 설치했다. 경찰청은 당시 “14세 미만 아동이나 부녀자의 가출신고도 실종사건에 준해 수사해 ‘제2의 예슬 혜진양’을 만들지 않겠다”며 아동 부녀자 실종사건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전담팀이 만들어 진 뒤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없었다. 단순가출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나름 진전이 있었지만 외부에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전담팀장을 맡고 있는 시내 경찰서 한 형사과장은 “대부분 가출사건이지 실종사건은 별로 없다”면서 “신경을 좀 더 쓰고 각오를 다지는 정도지 별도팀이 만들어졌고 해서 일거에 큰 성과를 낼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서남부에서 발생한 여대생 실종사건의 경우 보름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했지만 아직까지 용의자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실종사건 전담팀을 왜 만들었는지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또다른 경찰서 형사과장은 “경찰 전체 인력은 늘지 않았는데 화성동부 안산 양주 등 최근 몇 년새 경기도 지역에 경찰서들이 늘어나 수사 형사 분야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그나마 있는 수사 형사분야 인력마저 집회 주요건물 보호 등 다른 업무에 차출되기 일쑤다 보니 민생치안대책팀에 전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서 형사과장들은 실종 전담팀외에 피해자대책 상담반장을 맡고 있고 최근엔 생계침해범죄대책단 팀장까지 겸하고 있다. 이들은 없는 인력과 과다한 업무에도 불구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싸잡아 비판하는 여론에 섭섭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늘 하던 업무를 하는데 윗선에서 특별대책반으로 추켜 세우다보니 실제 내용에 비해 이름값을 못해 ‘전시행정’ 이란 비판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스텔스 요즘 뭐하나 =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야심차게 추진한 불법 풍속업소 단속 전담기동부대인 스텔스와 그린포스는 요즘 활약이 뜸하다. 지난해 9월 촛불집회 등 집회시위 관리에 주로 투입됐던 경찰관 기동대원들 중 600여명으로 편성된 스텔스와 그린포스는 초기에 적잖은 범죄적발 실적으로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다
경찰관 기동대 2개 부대 240명과 여경 1개 부대 33명 등 모두 273명으로 구성된 스텔스 부대는 성매매업소 등의 단속을 담당하며, 3개 부대 360명으로 구성된 그린포스 부대는 범죄 다발지역에서 순찰과 검문 등을 맡는다.
기존 민생치안대책팀과는 인력구성이나 실제 활동면에서 차별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장안동 성전을 시작으로 성매매업소와 사행성 오락실 단속에 적극 나섰던 스텔스는 최근엔 활약상을 전해 듣기 힘들다.
되레 스텔스까지 출범시키며 민생치안 확립을 천명한 경찰 스스로 체면을 구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벌써부터 오점을 남기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4부는 지난달 31일 오락실업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이 모(42)경사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스텔스 출범 취지를 무색케 한 쪽에선 단속하고 한쪽에선 갈취를 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6일 출범한 ‘생계침해범죄대책 추진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냉랭하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치안분야에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경제친화적 수사활동을 전개,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가 아직 없다.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경찰측 입장이지만 강절도, 조직폭력, 불법사금융 등 새로울 것 없는 범죄수사에 그럴싸한 이름만 얹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잠재울 정도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고위직들 인사설로 어수선한 요즘일수록 치안당국의 전시행정의 구태는 더욱 있어선 안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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