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모델
박병현 (부산대 교수·사회복지)

복지국가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국가가 복지 실현을 위해 깊이 개입하는 스웨덴형의 복지국가가 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미국형의 복지국가가 있다.
먼저 스웨덴을 살펴보자. 스웨덴은 1870년부터 1930년 사이에 약 110만 명의 동족이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북미 대륙으로 이민을 떠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1932년 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운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로 발전했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가장 큰 특성 세 가지는 노동조합과 고용주협회 사이의 타협정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국가주도의 사회서비스이다.
스웨덴의 노동조합과 고용주협회는 1938년 스톡홀름 교외의 살쇠바덴에서 대타협을 했다. 노동조합은 고용주와의 직접적인 대립을 통한 임금인상을 양보하고 대신 완전고용과 복지국가를 받아냈으며, 고용주협회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자제하고 자본자의 경영특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했다.
반면에 미국은 스웨덴과 매우 다른 복지국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1930년대 중반 대공황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복지발달이 늦었다.

국가주도형과 지방정부주도형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연방정부가 사회복지에 개입하지 않고 주정부나 지방정부, 자발적인 자선기구, 친구, 이웃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전통을 지녀왔다.
그러면 한국은 어느 복지국가 모델을 따라야 하는가?
한국은 실업 질병 장애 퇴직이라는 옛 위험뿐만 아니라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고,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일자리의 지속적인 불안이 지속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은 남성인 가장이 퇴직할 때까지 고용상태가 지속되는 주 소득원이고, 여성은 가정에 머물면서 노인을 부양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서구식 복지국가 모형은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은 실업에 대비한 직업훈련, 육아, 노인보호 등에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영속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빈곤으로부터 최선의 보호는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한국형 복지국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볼 수 없을 때 국가가 돌보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지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한국형 복지모델은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문화 바탕으로 했으면
한국형 복지모형은 전통적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좋은 사회는 공동체, 정부, 시장이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때 가능하다.
복지를 지탱하는 축은 국가, 시장, 그리고 가족이다. 이 세 가지 축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한국의 미래 사회복지정책은 가족을 사회의 중심단위로 회복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전통적 촌락과 유사한 기능을 부여하여 서구와는 다른 가족이나 이웃,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복지 모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정의를 가치로 삼고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교육, 일자리, 복지와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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