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조희준 회장 등 사주일가 고발 … 소득·상속·증여세 탈세혐의

국세청은 29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대한매일 등 6개 신문사의 법인 또는 사주를 조세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신문 방송 등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해 정기법인세 조사를 벌인 결과 6개 신문사와 일부 사주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 해당 법인과 사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 동안 고발대상을 검토한 결과 조선 동아 국민일보에 대해서는 사주와 법인을 동시에 고발하고 중앙 한국 대한매일에 대해서는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고발된 언론사는 대주주가 해당언론사와 계열기업 주식을 2, 3세에게 증여하면서 판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등 소득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된 신문사 사주일가는 조선 방상훈 사장, 동아 김병관 명예회장·김병건 부회장, 국민 조희준 회장 등 4명이다.
국세청은 조선일보사와 계열기업 대주주에 대한 조사결과 총 탈루소득금액 1624억원을 적출,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 등 86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 규정 위반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대주주인 방상훈 사장에 대해 매매를 가장한 주식우회증여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향후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 위반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세액을 추징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계열기업 등에 대한 조사결과 총 탈루소득 금액 1723억원을 적출,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 등 850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 명의신탁 주식을 통한 23억원의 기업자금 유출금액을 발견, 법인 중앙일보사와 당시 경영지원실장 송필호 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한 후 조사착수 직전에 사업연도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파기한 혐의로 당시 경영지원실장 이재홍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동아일보에 대해 국세청은 계열사, 거래처 사주일가에 대해 총 1700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 827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주 몫은 469억원이다.
국세청은 동아일보 김병관 회장, 김병건 부사장 일가의 증여세 탈루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세금을 추징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일보에 대해 국세청은 총 52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 148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사주 몫은 20억원이다. 또한 한국일보를 조세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일보에 대해 국세청은 탈루소득 536억원을 적출, 20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주 몫은 83억원이다. 국세청은 “외부간행물 수입금액 누락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일보와 조희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매일신보사와 관련사에 대해 국세청은 탈루소득 237억원에 대한 155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 결과 대한매일은 부정한 세금계산서 발행규모가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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