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서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지역내일
2009-01-28
(수정 2009-01-28 오후 2:28:16)
개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누르는 번호가 ‘112’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공권력이고, 그 기본이 경찰이기 때문이다. 독재시절 공권력은 정권을 유지하는 하수인이었지만, 87년 민주화 이후 상당부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런데 용산참사 후 이러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농성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철거민 측 관계자 5명만 구속됐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선 진상규명 후 책임자 처벌’만 되 뇌이고 있다. 여권이 말하는 ‘진상규명’은 검찰 수사를 의미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진상규명을 믿을 지 의문이다.
검찰은 사망원인을 화염병에 의한 화재로 규정하고, 전철연 등 배후세력을 부각시키기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이 있었으며, 이것이 철거민들이 피신을 못하고 사망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재 부검’을 요구하고 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태도도 문제다.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 ‘보고만 받았다’고 발뺌하다, 본인이 사인한 문건이 제시되자 시인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경찰의 진압과정을 보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지가 있었는지 더욱 의심스럽다. 사고 위험이 충분히 예고되는 상황에서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도 심각하다. 용선참사를 “폭력적인 시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건 당일인 오전 청와대 논평이나, 24일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 지도부 발언 등이 그것이다. 이는 희생에 대한 책임을 공권력보다 불법·과격시위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민들이 공권력을 믿지 못하면 스스로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법질서와 공권력 확립은 제도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팀 백왕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그런데 용산참사 후 이러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농성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철거민 측 관계자 5명만 구속됐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선 진상규명 후 책임자 처벌’만 되 뇌이고 있다. 여권이 말하는 ‘진상규명’은 검찰 수사를 의미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진상규명을 믿을 지 의문이다.
검찰은 사망원인을 화염병에 의한 화재로 규정하고, 전철연 등 배후세력을 부각시키기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이 있었으며, 이것이 철거민들이 피신을 못하고 사망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재 부검’을 요구하고 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태도도 문제다.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 ‘보고만 받았다’고 발뺌하다, 본인이 사인한 문건이 제시되자 시인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경찰의 진압과정을 보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지가 있었는지 더욱 의심스럽다. 사고 위험이 충분히 예고되는 상황에서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도 심각하다. 용선참사를 “폭력적인 시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건 당일인 오전 청와대 논평이나, 24일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 지도부 발언 등이 그것이다. 이는 희생에 대한 책임을 공권력보다 불법·과격시위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서민들이 공권력을 믿지 못하면 스스로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법질서와 공권력 확립은 제도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팀 백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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