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 하나의 공상(?)
임춘웅 (본지 객원 논설위원)

미국에 오바마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지루하고 난해하기 그지없는 북한의 핵문제에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있을까 하는 희망적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이번 핵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7년째에 접어들었고 93년 북한이 NPT(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로 시작된 1차 핵파동부터 따지면 16년째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인가 결말을 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막연한 소망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민주당 정부는 1차 핵파동 때 집권했던 정부로 파동 2년이 채 안돼 북한과 핵협상을 마무리했던 실적이 있다. 이런 여건들이 기대치를 높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희망적 기대와는 달리 북한과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벌써부터 기싸움을 시작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3일 외무성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9·19 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 청산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벌써부터 북미간 기싸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도 현지시간 같은날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부시 정부 때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북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유세 과정에서 북한의 핵검증에 앞서 북미간에 이익대표부를 먼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염두에 두고 미리 대미 압박용 애드벌룬을 띄웠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문제를 호락호락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일 것이다.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시절 미국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까지 계획했던 사실이 있음을 기억해 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라도 전략적 사고의 틀을 바꾸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의 순서만 바꿔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북미간의 핵게임을 유심히 지켜봐온 사람이라면 게임의 실체가 매우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 공히 한반도의 비핵화란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반면에 미국은 북이 핵을 포기하면 북이 기대하는것보다 훨씬 큰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이란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며 테러지원국 지정(이미 해제됐음), 적성국 교역법 등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죄고 있는 정책을 말한다.
미국이 말하는 더 큰 보상이란 북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망라하는 것임은 물론일 것이다. 그런데 왜 결말이 나지 않는 것일까. 상호 불신 때문이다. 불신의 골이 깊어 서로가 “네가 먼저”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불신의 늪을 넘어 보자고 마련한 대안이 ‘행동대 행동 원칙’이다. 하나씩 하나씩 주고 받으며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 이르는 데 무려 6년이 걸렸다.
그렇다면 핵 폐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일까. 북한이 먼저 핵을 버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북미간 제네바 핵협상이 미국의 일방적 파기로 폐기되는 경험을 한 북한이 미국을 믿고 먼저 핵을 내놓을리 만무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 핵을 진심으로 제거하려 한다면 미국이 먼저 북의 요구들을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있다. 북의 안보불안을 없애주고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것이다. 북한의 안보불안 요인은 북한 내부에 있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지만 북측은 군부를 달래기 위해서도 미국의 안보보장이란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발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북침할 이유가 없는 한 못해줄 것도 없을 것이다. 남는 것은 경제제재 뿐이다. 핵제거가 화급하다면 그 정도 양보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도 북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그에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6자회담을 통해 북이 약속된 기간 내에 핵폐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5자가 완벽하게 대북 응징에 동참하기로 서약을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른바 벼랑끝 전술 이외 다른 대응수단이 없으나 미국은 보복수단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해법이 하나의 공상에 불과한 것일까. 발상을 바꾸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다만 순서만 바꿨을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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