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학교정책 비판 학생 고소 취하
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AIST 서남표 총장이 인터넷을 통해 학교 정책을 비판한 학생에 대한 고소를 전격 취하했다.
2일 대전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KAIST 서남표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대리인을 경찰서로 보내 학교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산업디자인학과 재학생 A(22)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KAIST 백경욱 학생처장은 “학교에서 의도했던 당초 목적과 전혀 다르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왜곡된 글을 작성해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지난달 말 법적 절차를 통해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아냈고, 이제는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진위를 가리면 되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백 처장은 또 “이미 당사자를 만나서 학교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료를 전달했고, 그 쪽도 충분히 숙지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하기는 조금 이른 면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KAIST는 지난해 11월25일 인터넷 포털에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및 학교의 횡포를 고발 합니라’라는 글을 올린 A씨를 “학교와 서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 글에서 “학교측이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 학교 정책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온 학생의 출마를 막기 위해 ‘학칙’을 일방적으로 고치고 학생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학생활동지침’을 만드는 등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학생들에 대해 말도 안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경복 “사분위원 해촉 정치탄압”
가처분신청·행정소송 검토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주경복 건국대 교수는 2일 자신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에서 해촉된 데 대해 “정부가 법을 위반한 것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사분위원을 임기 중 해촉 하는 것은 분명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였던 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사분위원을 맡는 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 이유가 전국교직원노조의 선거자금 모금 등 지원 활동에 직접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정’ 때문이며 선거가 끝난 뒤 표적 삼아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이다.
주 교수는 “정부는 기소를 취하하고 사분위원 해촉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마녀사냥처럼 이뤄지는 전방위적 탄압에 맞서 법적 대응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법적대응 방안에 대해 그는 “해촉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를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며 “이는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사분위원인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와 박거용 상명대 교수도 함께 참석해 “부당한 주 위원의 해촉에 동료 위원으로서 안타깝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 외고 지원자격 서울 거주자로 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신설…특별전형 확대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내 6개 외고에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 자격이 서울이나 외고가 없는 지역 거주자로 제한된다.
또 외고 입시에서 내신 반영비율이 확대되고 특별전형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신설되는 한편 영어 성적 및 교과 성적 우수자 선발이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특목고(외고, 과학고, 국제고) 전형방법 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은 올 하반기 이뤄지는 2010학년도 전형부터 서울지역 외고 지원자격을 서울 거주자와 외고가 없는 광역시·도 거주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학생 외에는 현재 외고가 없는 강원, 광주, 울산 거주 학생 정도만 서울지역 외고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 3개 지역에서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외고 설립이 추진 중이다.
변경안은 또 전국 단위 특성화 중학교 졸업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도 지원자격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경기 청심국제중 학생도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18학기)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서울 거주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변경안은 내신 성적 실질반영비율을 40~5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학교별로 보면 대원외고 63%, 한영외고 60%, 이화외고 59%, 서울외고 58%, 대일외고.명덕외고는 55%로 내신 성적 실질반영비율이 결정됐다.
토익ㆍ토플ㆍ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은 종전대로 입학전형에서 배제된다.
특별전형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신설돼 학교별로 5명 이내에서 선발하게 된다.
외고들은 또 특별전형으로 영어 능력이나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을 더 많이 뽑기로 했다.
대원외고는 영어능력우수자 전형(80명)을 신설했고 외국어 우수자 모집인원을 20명으로 10명 늘렸다.
명덕외고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모집인원을 48명에서 96명으로 확대했고, 한영외고는 30명으로 10명 늘렸다.
대일외고는 회장ㆍ부회장 전형(20명)을 신설했다.
2010학년도 서울 6개 외고의 총 모집인원은 2천170명이며 이중 특별전형으로 2009학년도보다 178명 늘어난 566명, 일반전형으로 1천604명을 선발한다.
과학고의 경우 면접 및 탐구력ㆍ창의력 구술 검사의 점수를 상향 조정해 한성과학고는 27점에서 40점으로, 세종과학고는 35점에서 40점으로 각각 높였다.
과학고는 내신, 가산점과 함께 면접ㆍ구술검사로 학생을 선발한다.
서울국제고는 올해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15명)에 차상위계층 자녀를 포함해 선발한다. 기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의사자 자녀, 새터민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특례입학 대상자(15명)는 영어 대신 학생이 거주했던 지역의 외국어로 면접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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