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급”
지역내일
2009-02-18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1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새로운 국가 경영의 틀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100년 전 농경시대에 짜여진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자치단체의 자생력 붕괴, 각종 비효율과 낭비, 주민불편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국가 경영의 틀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 내정자는 또 집회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에 대해선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폭력시위용품 제조 보관 운반 행위까지 처벌하게 된다면 폭력시위는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용산참사 경찰 진압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농성자의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이 결합돼 발생한 것으로 판명됐고 그로 인해 망루가 전소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내정자는 본인과 배우자 이중소득 공제 의혹에 대해선 “맞벌이 부부로서 매년 연말정산 신고시 주의해 왔으나,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일부 이중공제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면서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인지한 즉시 이중공제된 부분에 대해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자신의 논문을 저서에 포함해 발간하는 일이나 학술대회 발표문을 정식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