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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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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일자리를
김영집(한국산업클러스터학회 이사)
일자리 창출이 화두다. 요즘 어딜 가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18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지원해왔다.
또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작년에는 약 2만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올해도 1만1000여명의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만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별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거나 청년 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사실상 백수가 350만에 이르렀으니 고용문제가 우리사회 최대의 문제가 된 셈이다. 더군다나 이런 고용악화는 올해 더 심해질 전망이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올해 없어질 일자리가 20만개 정도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40만개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쯤 되면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올해 정부는 12만60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4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실업대란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회의적이다. 먼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양산되고 있고, 부도 도산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실업자가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정도로는 턱도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정부조차 공무원 감원,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으니 일자리 만들기와는 모순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자기부터 일자리를 줄이면서 다른 곳에 일자리 만들라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대기업 프렌들리이니 일자리를 만들기 전에 있는 일자리나 그냥 유지하게 하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정부와 여당은 정규직마저 비정규직화하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완전고용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안정시켜줘야 할 정부가 정규직마저 불안정한 시장으로 내몰려 하고 있으니 일자리 창출한다고 떠든다고 누가 믿겠는가.
만드는 일자리도 문제다. 4대강 뉴딜사업이네하면서 주로 건설 단순 노무자들을 만드는 토건식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발상이 어이없다. 조금 더디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3년 후 5년 후에 계속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줘야지 허접한 일자리로 땜질식 처방을 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에서 녹색뉴딜이 아니라 ‘녹슨 삽딜’ 정책이라는 비아냥마저 떠돈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실업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함께 잘 살 수 있는지 점검하고 노력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 책임 있는 경제주체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를 만들자면서도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화하고, 단기적 일자리나 창출하는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구조조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 해소, 진짜로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서비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놀고 먹는 국회도 문제다. 출범한 지 1년도 못되는 국회가 100여일 정도를 놀았다 한다. 국민들은 실업고통에 시달리는데 법안 팽개치고 허송해야 되겠는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하루빨리 일자리를 유지하고 더 만들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일자리를 없앨 수도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데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이렇게 약한 나라가 있을까. 1등 글로벌 제품을 만든다는 한국 대기업들이 400조원에 이르는 돈은 묶어두고 감원에나 앞장서고, 하청업체 목조르기나 하고 있는 후진적 풍토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감원보다 일자리나누기에 앞장서고, 400조원을 미래산업 사회적 사업들에 투자하고 풀어서 청년들을 키우고 사회적 취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국민들의 노력 또한 절실하다. 어려울 땐 나누는 것이 미덕이다. 독일이나 아일랜드, 일본에서도 경제위기 때 노조와 국민들이 사회대타협에 동참해 위기를 극복했다. 외환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했던 국민적 저력을 이번에도 발휘하길 기대한다. 온 나라가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보자. 2년만 버티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다함께 일자리를
김영집(한국산업클러스터학회 이사)
일자리 창출이 화두다. 요즘 어딜 가나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18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지원해왔다.
또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작년에는 약 2만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올해도 1만1000여명의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만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별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거나 청년 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사실상 백수가 350만에 이르렀으니 고용문제가 우리사회 최대의 문제가 된 셈이다. 더군다나 이런 고용악화는 올해 더 심해질 전망이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올해 없어질 일자리가 20만개 정도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40만개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쯤 되면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올해 정부는 12만60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4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실업대란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회의적이다. 먼저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양산되고 있고, 부도 도산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실업자가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정도로는 턱도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정부조차 공무원 감원,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으니 일자리 만들기와는 모순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자기부터 일자리를 줄이면서 다른 곳에 일자리 만들라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대기업 프렌들리이니 일자리를 만들기 전에 있는 일자리나 그냥 유지하게 하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정부와 여당은 정규직마저 비정규직화하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완전고용에 시달리고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안정시켜줘야 할 정부가 정규직마저 불안정한 시장으로 내몰려 하고 있으니 일자리 창출한다고 떠든다고 누가 믿겠는가.
만드는 일자리도 문제다. 4대강 뉴딜사업이네하면서 주로 건설 단순 노무자들을 만드는 토건식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발상이 어이없다. 조금 더디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3년 후 5년 후에 계속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줘야지 허접한 일자리로 땜질식 처방을 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에서 녹색뉴딜이 아니라 ‘녹슨 삽딜’ 정책이라는 비아냥마저 떠돈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실업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고 함께 잘 살 수 있는지 점검하고 노력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 책임 있는 경제주체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를 만들자면서도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화하고, 단기적 일자리나 창출하는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구조조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 해소, 진짜로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서비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놀고 먹는 국회도 문제다. 출범한 지 1년도 못되는 국회가 100여일 정도를 놀았다 한다. 국민들은 실업고통에 시달리는데 법안 팽개치고 허송해야 되겠는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하루빨리 일자리를 유지하고 더 만들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일자리를 없앨 수도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데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이렇게 약한 나라가 있을까. 1등 글로벌 제품을 만든다는 한국 대기업들이 400조원에 이르는 돈은 묶어두고 감원에나 앞장서고, 하청업체 목조르기나 하고 있는 후진적 풍토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은 감원보다 일자리나누기에 앞장서고, 400조원을 미래산업 사회적 사업들에 투자하고 풀어서 청년들을 키우고 사회적 취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국민들의 노력 또한 절실하다. 어려울 땐 나누는 것이 미덕이다. 독일이나 아일랜드, 일본에서도 경제위기 때 노조와 국민들이 사회대타협에 동참해 위기를 극복했다. 외환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했던 국민적 저력을 이번에도 발휘하길 기대한다. 온 나라가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보자. 2년만 버티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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