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대업종 중점감시
지역내일
2009-02-23
업무보고, 원자재가격하락 반영 유도
공정위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5대 업종을 지정, 중점 감시에 들어갔다.
23일 공정위는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식음료 업종, 교육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 업종, 물류․운송 업종, IT, 제약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 5개 업종에 대해 중점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행태·제도 개선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감시해온 사교육 자동차 이동통신 석유 의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가격담합 등을 점검하되 특히 정유사 배타조건부 계약, 제약사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해서는 감시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백용호 위원장은 “수입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국내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장상황점검 비상TF를 구성, 상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상조업 등 서민피해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예정이며 현재 상조업체 408개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서면으로 실태조사중이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의 등을 집중감시하고 전자상거래와 대부업 피해방지를 위해서도 발빠르게 대처할 방침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공정위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5대 업종을 지정, 중점 감시에 들어갔다.
23일 공정위는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식음료 업종, 교육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 업종, 물류․운송 업종, IT, 제약 등 지적재산권 관련 업종 등 5개 업종에 대해 중점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행태·제도 개선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감시해온 사교육 자동차 이동통신 석유 의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가격담합 등을 점검하되 특히 정유사 배타조건부 계약, 제약사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해서는 감시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백용호 위원장은 “수입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국내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장상황점검 비상TF를 구성, 상시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상조업 등 서민피해분야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예정이며 현재 상조업체 408개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서면으로 실태조사중이다.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의 등을 집중감시하고 전자상거래와 대부업 피해방지를 위해서도 발빠르게 대처할 방침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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