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분당지역 고교입시제도 공청회 17일 열려
지역내일
2000-10-17
단일행정구역임에도 평준화와 비평준화, 특수지 고교 등 3개의 입시제도가 공존해 그동안 혼선을 빚어왔던 성남시 고교입시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17일 열렸다.
성남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앞으로 성남지역 고교입시제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 새교육공동체의 임정하씨는 "이미 대입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획일적 교육을 강요하는 비평준화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주민 70% 이상이 평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입시적용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평준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패널로 참가한 장영하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 판례의 경우 과외금지가 교육의 선택권을 제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만큼 평준화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 분당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고교입시에 대한 압박으로 중학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며 평준화를 요구하는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선택권"을 이유로 현 제도의 고수를 주장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성남교육청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앞으로 성남지역 고교입시제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 새교육공동체의 임정하씨는 "이미 대입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획일적 교육을 강요하는 비평준화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주민 70% 이상이 평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입시적용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평준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패널로 참가한 장영하 변호사는 "과거 대법원 판례의 경우 과외금지가 교육의 선택권을 제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으만큼 평준화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 분당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고교입시에 대한 압박으로 중학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며 평준화를 요구하는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선택권"을 이유로 현 제도의 고수를 주장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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