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장명국 2001.07.02) - 최근 언론세무조사를 보고
<내일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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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2
<내일시론>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장명국 2001.07.02) - 최근 언론세무조사를 보고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북한상선문제는 과거와 미래의 생각이 뒤섞여 우리사회에 뜨거운 논쟁점을 제시했다.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이 50년 남북분단의 현실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영향탓이다.
대체로 세가지 견해였다. 북은 무조건 못믿을 존재이니 총격이라도 해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했어야 한다는 과거지향의 견해와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잘 처리되었다는 견해가 양극을 이루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지만 처리방법은 옳지 않았다는 견해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는 자칫 보수진보논쟁을 유발시킬 토양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킬 뻔했다.
이처럼 북한상선 문제로 국론이 왈가왈부하여 시끄럽던 차에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들은 누가 더 힘이 센가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정언 대립갈등, 국론분열로 국가몰락 부른다
우선 개막전은 조선 동아 등 언론권력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사주들이 고발됐고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조세정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에는 언론권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 언론사 세무조사가 다시 우리사회에 보수진보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사회를 통합시켰다. 작년 6·15 공동성명도 남북을 통합시켰다. 통합은 정치안정을 낳고 비용없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국가경영방식이다.
유신을 민주화운동세력과 국민이 반대한 것은 군사독재이기 이전에 국론을 분열시켰기 때문이다. 유신이 국론을 통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당시 정부가 강변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었다.
언론사 세무조사 때문에 우리사회의 두 권력주체인 정부와 언론이 대립하고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싸움으로 번질 때,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국가경쟁력이 너무나 강조되는 이때에 분열은 나라의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진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국가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언론도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분열과 충돌을 없애야 한다. 정권재창출이니 언론사 사주를 위한 언론이니 하는 ‘세간의 변질된 의심’을 탈색할 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어쨌든 당분간 싸움은 치열해질 것이다. 정치권력도 여야로 나뉘어서 싸우고 언론권력도 서로서로 헐뜯는 치열한 공방을 되풀이하리라 예측된다.
2라운드는 언론권력의 공세로 정치권력이 수세가 되리라고 많은 사람이 예견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 지자제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특별수사검찰청’이 만들어진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항간에는 일부 언론사가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느니 ‘배째라’로 나가거나 아예 정권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모두 자기변화 모색하는지 성찰, 해법 제시해야
조세정의냐 언론탄압이냐, 보수언론이냐 진보언론이냐로 편을 갈라 싸우기에는 세계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지금 세계각국은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수구는 극복되어야 하며 부패는 척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21세기형 개혁의 흐름으로 전진시켜야 할 영역이다. 20세기의 개혁은 시장경제가 빠진 개혁이었다면 21세기형 개혁은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는 개혁이다. 언론도 정부도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는 쪽으로 바뀔 것을 요구받고 있다.
21세기형 시장경제의 개혁은 지배의 정치를 봉사의 정치로 바꾸는 것이며, 또 권력 언론을 정보서비스의 언론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서로 마주보며 충돌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모두 힘과 권력으로써 자존심 대결을 벌일 게 아니라 시장경제에 적합한 자기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부터 성찰하고 국민에게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 공방을 통해 정부와 언론 모두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혁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선진사회로 도약할 기회를 잡을 것이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북한상선문제는 과거와 미래의 생각이 뒤섞여 우리사회에 뜨거운 논쟁점을 제시했다. 지난해 6·15 남북정상회담이 50년 남북분단의 현실에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영향탓이다.
대체로 세가지 견해였다. 북은 무조건 못믿을 존재이니 총격이라도 해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했어야 한다는 과거지향의 견해와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잘 처리되었다는 견해가 양극을 이루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지만 처리방법은 옳지 않았다는 견해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는 자칫 보수진보논쟁을 유발시킬 토양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킬 뻔했다.
이처럼 북한상선 문제로 국론이 왈가왈부하여 시끄럽던 차에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들은 누가 더 힘이 센가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정언 대립갈등, 국론분열로 국가몰락 부른다
우선 개막전은 조선 동아 등 언론권력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사주들이 고발됐고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조세정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에는 언론권력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 언론사 세무조사가 다시 우리사회에 보수진보 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사회를 통합시켰다. 작년 6·15 공동성명도 남북을 통합시켰다. 통합은 정치안정을 낳고 비용없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국가경영방식이다.
유신을 민주화운동세력과 국민이 반대한 것은 군사독재이기 이전에 국론을 분열시켰기 때문이다. 유신이 국론을 통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당시 정부가 강변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었다.
언론사 세무조사 때문에 우리사회의 두 권력주체인 정부와 언론이 대립하고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싸움으로 번질 때,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국가경쟁력이 너무나 강조되는 이때에 분열은 나라의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진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국가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언론도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분열과 충돌을 없애야 한다. 정권재창출이니 언론사 사주를 위한 언론이니 하는 ‘세간의 변질된 의심’을 탈색할 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어쨌든 당분간 싸움은 치열해질 것이다. 정치권력도 여야로 나뉘어서 싸우고 언론권력도 서로서로 헐뜯는 치열한 공방을 되풀이하리라 예측된다.
2라운드는 언론권력의 공세로 정치권력이 수세가 되리라고 많은 사람이 예견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 지자제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특별수사검찰청’이 만들어진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항간에는 일부 언론사가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느니 ‘배째라’로 나가거나 아예 정권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갈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모두 자기변화 모색하는지 성찰, 해법 제시해야
조세정의냐 언론탄압이냐, 보수언론이냐 진보언론이냐로 편을 갈라 싸우기에는 세계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지금 세계각국은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수구는 극복되어야 하며 부패는 척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21세기형 개혁의 흐름으로 전진시켜야 할 영역이다. 20세기의 개혁은 시장경제가 빠진 개혁이었다면 21세기형 개혁은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는 개혁이다. 언론도 정부도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는 쪽으로 바뀔 것을 요구받고 있다.
21세기형 시장경제의 개혁은 지배의 정치를 봉사의 정치로 바꾸는 것이며, 또 권력 언론을 정보서비스의 언론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서로 마주보며 충돌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 모두 힘과 권력으로써 자존심 대결을 벌일 게 아니라 시장경제에 적합한 자기변화를 모색하고 있는지부터 성찰하고 국민에게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세무조사 공방을 통해 정부와 언론 모두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새로운 개혁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선진사회로 도약할 기회를 잡을 것이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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