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74.4~86.4점 … 수혜자 심리적 안정에도 큰 기여
10가구중 1가구는 아직도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사는 오영균(남·53)씨는 매월 집세를 낼 때마다 ‘이곳으로 옮길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입주할 때가 떠오르곤 한다.
오씨는 2001년 갑작스런 복통으로 찾은 응급실에서 의사의 미숙한 대응으로 소장을 전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소장 절제로 영양분과 수분흡수가 이뤄지지 않아 영양주사와 생리식염수로 생명을 이어가야 했다. 그러던 중 치료가 가능한 고대 안산병원이 가까우면서도 월세가 적은 고잔동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오씨 몸이 불편한 관계로 생활은 부인이 떠안아야 했다. 오씨 부인은 마트계산원이나 피아노교습 등으로 생활을 꾸려갔다. 그러나 불안정한 수입으로는 30만원에 달하는 월세와 치료비, 생활비를 대기가 빠듯했다.
매달 월세독촉을 받던 중 주공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입주신청을 했다. 운 좋게 대상자로 선정돼 병원에서 가까운 지금 집에 2006년 9월 입주했다. 조건은 방 3개에 보증금 520만원, 월세 3만6660원. 예전에 있던 집과 비교할 때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다. 집이 안정되자 오씨 생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오씨는 “주거복지사업이 영세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주거안정을 가져다 줬다”며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주공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 입주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평균만족도(100점 만점)가 74.4~86.4점에 이르고 있다.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은 물론, 외부환경이나 심리적 환경, 경제적 측면 등 모든 부문에서 만족도가 높다.
특히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 수혜자의 경우 주거지원 이후 교우관계, 학교생활, 성격 등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주택산업연구원 조사결과 조사대상의 73%가 성격이 밝아졌고, 68%가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47%는 성적도 향상됐다.
현재 주공이 펼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은 다양하다. 특히 주공은 대상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부담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주공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인 ‘국민임대주택’이 주로 도심 외곽에서 건설되다보니 도심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 서민들이 거주하기 부적절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임대료도 일반 주택보다는 훨씬 저렴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었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나온 정책이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다. 도심 내에, 수혜자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수요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 현행 주거복지사업의 시작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이 양적 공급확대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도시빈곤층의 주거여건 개선 등 주거복지로 전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주택법과 시행령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구원수, 가구구성별(부부, 자녀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침실면적과 부엌, 화장실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저소득신혼부부 등 다양한 도심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보급 정책도 강화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신빈곤층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직도 혜택 못받는 가구 많아 =
정부가 이처럼 주거복지사업에 관심을 쏟는 것은 아직도 변변한 집 한 칸 없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은 빠른 증가를 보여 왔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 2006년 현재 107.1%에 이르고 있다. 1000명당 주택수도 1970년대 150가구에서 2005년에는 279.7가구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택보급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아직도 널려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6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전체가구의 13% 규모다. 10가구 중 1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셈이다. 심지어 이들 중 절반 이상(58%)인 119만가구는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에 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2005년) 비닐하우스나 판잣집과 같은 비정상적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4만5237가구나 된다.
박형선 주거복지처 주거복지사업팀 차장은 “주공의 주거복지사업을 아직도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홍보강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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