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하의 발판이 되고 있는 경인운하
조강희 (경인운하 반대 수도권 공대위 집행위원장)

경인운하 사업이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정책에 힘입어 현재 진행 중이다.
국책사업에서 반드시 수행하는 사업타당성검토는 KDI보고서로 대체했고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둘로 쪼개 축소 추진하고 그마저도 착공발표 한달도 되지 않아 제출했다. 4차례의 주민설명회는 수자원공사와 일부 주민들의 봉쇄로 대다수 주민이 참석도 못하는 파행을 거듭했다. 한마디로 행정절차는 요식행위로, 사업추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속도전이다.
이러한 정부의 경인운하 추진에 인근 지자체도 떡고물을 먹겠다며 이성을 잃고 있다. 최근 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의회의장단과 자치단체장은 자기지역 개발사업을 끼워넣기 바쁘다. 인천시는 운하인근지역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제안하고 부천시는 굴포천과 연결하는 부천운하를 주장하고 경기도는 신곡수중보를 옮겨서라도 경기북부까지 운하를 파자고 한다.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와 더불어 5000톤급 유람선을 용산에서부터 중국까지 띄우겠다며 항구도시 서울을 외치고 있다. 솔직히 정치인들은 경인운하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이 없다. 지자체 선거용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 선거용으로 전락
그사이 경인운하의 문제점은 해결됐는가. 그렇지 않다. 경인운하의 문제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우선 경인운하는 운하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운하의 목적은 배로 물건을 운송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차로 20분이면 갈 거리를 3시간이상 걸려 화물을 선적할 화주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식을 거부하며 계속 우겨왔다. 그리고 이제는 물류기능보다 관광이나 개발기능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인천과 김포터미널 부지의 분양수익이 전체의 39%에 달할 것이라 한다. 한마디로 운하건설 목적인 화물수송은 슬그머니 축소되고 땅장사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현재 경인운하로는 홍수예방이 불가능하다.
현재 주 운수로는 수심을 6.3m로 계획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운하는 치수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2005년 정부는 폭 80m에 수심 0.5m로 흐르는 방수로를 건설해야 홍수예방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운하로 추진할 때에는 폭 100m에 수심 6.3m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안은 폭 80m에 6.3m 수심의 운하다. 따라서 당시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홍수예방을 할 수 없는 운하가 될 것이 분명하다.
셋째 경인운하는 환경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경인운하 주 운수로는 서해바닷물과 한강물이 섞이게 된다. 이로 인해 심각한 부영양화발생에 대해 그간 지속적인 우려가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중폭기조 12개를 설치한다고 하나 그 규모, 위치, 시뮬레이션에 대해 아무런 연구결과가 없다.

수도권이 감당해야 할 애물단지
경인운하는 어려운 경제위기 해결이라는 녹색뉴딜 가면속에 숨겨진 삽질토목괴물이 되어 향후 수도권이 감당해야 할 애물단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운하를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할 화주가 없어 컨테이너 선박은 다니지도 않을 것이고, 대규모 제방만 보이는 운하를 유람선타고 중국으로 가는 시민은 더더욱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는 것은 화물선과 유람선도 거의 다니지 않는 대규모 직각인공수로에 정화되지 않고 고여 있는 썩어가는 물과 홍수 때 치수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국가예산낭비 현장 그것뿐이다. 이명박정부의 솔직한 속내는 경인운하사업 그 자체가 아니라 이후에 추진될 한반도대운하를 위한 시발점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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