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책 수행 능력 부족”
곽치영 의원, 공개질의서 발표
지역내일
2001-07-05
(수정 2001-07-05 오후 5:12:42)
곽치영(민주당·과기정위) 의원이 통신산업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정통부 양승택 장관을 겨냥해 강도높은 비판을 던졌다.
곽 의원은 5일 오전 통신시장 구조조정 및 IMT2000 사업자선정과 관련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정통부의 현재 방식으로는 3강 구조조정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곽 의원은 “최근 정통부가 잦은 정책변경과 견강부회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현재 정통부가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후발사업자로 하여금 그랜드 컨소시엄에 단순한 주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더 이상 획기적인 경영적 이익을 누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LGT 파워콤 하나로통신 등의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통폐합에 참여토록 설득하고, IMT-2000 등 통신서비스의 중복된 기능과 설비를 재조정해 사업전략을 세운다면 경쟁력 있는 제3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5일 오전 통신시장 구조조정 및 IMT2000 사업자선정과 관련 대정부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정통부의 현재 방식으로는 3강 구조조정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곽 의원은 “최근 정통부가 잦은 정책변경과 견강부회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현재 정통부가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후발사업자로 하여금 그랜드 컨소시엄에 단순한 주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더 이상 획기적인 경영적 이익을 누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LGT 파워콤 하나로통신 등의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통폐합에 참여토록 설득하고, IMT-2000 등 통신서비스의 중복된 기능과 설비를 재조정해 사업전략을 세운다면 경쟁력 있는 제3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