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이전계획조차 안 세워 … 논산시와 단 한차례 접촉도 없어

국방대 논산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대측이 이전 확정 후 수년째 이전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채 버티고 있어서다. 국방대 이전을 계기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를 구상하는 등 기대에 부풀어있는 충남도와 논산시는 국방대의 애매한 태도에 대책 없이 속만 태우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방대 논산 이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전 불가’ 국방대 입장 여전 = 국방대 이전은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이전을 꺼리는 국방대가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이전지역을 확정하지 못하다 지난 2007년 12월 11일에야 겨우 논산 이전을 확정지었다. 157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가장 늦었다. 지난해 말 640여억원의 예상 이전사업비 중 145억원(실시설계비 85억원, 토지매입비 일부 61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방대의 ‘버티기’는 계속됐다. 여전히 이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방부와 국회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해 ‘이전계획 무산’을 시도하고 있다.
논산 이전에 대한 국방대의 공식 입장은 “원활한 임무수행과 해당 지자체 입장을 고려해 국방부와 국방대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2007년 이전지역 확정 이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말이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이 이전계획수립 경과와 논산시와의 협의진행 경과에 대해 질문했지만 답변은 같았다.
문제는 ‘원활한 임무수행’에 대한 해석에 있다. 국방대는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학교가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대 한 관계자는 “국가의 안보와 상징성 측면에서 국방대는 반듯이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며 “지방의 경제적 파급효과보다는 국가의 안보나 상징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 국방부·청와대도 입장 모호해져 = 국방대의 ‘버티기’ 작전은 국방부나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의 태도를 바꿔 놓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국방부의 입장이 모호해졌다. 지난해 이상희 국방위원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국방대 관련 질문에 “국방대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에서는 국방대 이전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방대와 충남도(논산시) 간 타협안을 찾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국방부 고위층에서 일선 부서에 (방안을 찾아보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실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달 국방대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방비서관실에서 국방부와 국방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렀지만 국방대 관계자가 참석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소집한 자리가 아니어서 불참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조차 충남도 등에 유연한 방법을 주문하는 등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충남도 측의 설명이다.

◆ 국방대 의지 꺾을 곳 없나? = 이완구 충남지사는 ‘국방대 논산이전 확정’을 취임 초반 핵심 성과로 꼽고 있다. 논산시 역시 서기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대이전지원사업단(20명 정원, 현재 11명 배치)을 구성했다. 그만큼 중요한 지역 현안이라는 얘기다.
현재 국방대에도 이전사업단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 부서는 지금까지 이전 대상지역인 논산시 관계자와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국방대는 (이전계획서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이전지역이 논산시로만 결정됐지 구체적인 부지가 결정되지 않아 이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사례다.
충남도 관계자는 “어느 기관보다 정부시책에 앞장서야 할 국방대가 국방부나 청와대 말조차 듣지 않는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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