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의원 항소심도 집유
법원, 금품수수 인정 … 의원직 상실 위기
지역내일
2001-07-05
민주당 정대철(57·서울 중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번 판결로 선거법위반 또는 일반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5일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 청탁
과 함께 경성그룹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항소심에서 3000만원 부
분은 무죄, 1000만원 부분은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의 무죄 주장에 대한 상고심 확정판결이 남아있으나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
에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외의 다른 범죄로 금
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 의원은 95년 경성측에게서 경기도 탄현아파트 건설 사업승인과 식물원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의원직 상실형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의원은 민주당 정대철 장성민 의원, 한나라당
김호일 최돈웅 의원, 자민련 원철희 의원 등이다.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번 판결로 선거법위반 또는 일반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5일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 청탁
과 함께 경성그룹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항소심에서 3000만원 부
분은 무죄, 1000만원 부분은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의 무죄 주장에 대한 상고심 확정판결이 남아있으나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
에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외의 다른 범죄로 금
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정 의원은 95년 경성측에게서 경기도 탄현아파트 건설 사업승인과 식물원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의원직 상실형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의원은 민주당 정대철 장성민 의원, 한나라당
김호일 최돈웅 의원, 자민련 원철희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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