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에 정책자금 투입”
지역내일
2009-03-11
재정부, 세제혜택도 검토 ... 영리병원 허용 방침
내달초 발표 ... “교육․의료, ‘산업’으로 접근” 논란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과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과실송금 제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는 교육 의료 등을 공공성보다는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의지에서 나왔다. 특히 2002년 경제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6년동안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한 곳에 그치고 외국의료기관은 전무한 게 각종 규제 때문이라는 자체평가도 내놓았다.
10일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서비스산업의 각종 세제나 정부의 지원제도를 제조업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모아 내달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국장은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세액공제 등 세제부분에 서비스업종도 포함시켜 서비스업이라서 차별받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정책자금을 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단지 투자자가 투자지분만큼 가져가도록 하자는 것이므로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며 “모든 곳에 의료보험을 적용토록 강제, 양극화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풀어주되 대상과 범위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달콤한 서비스업 = 정부는 서비스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일자리창출이 매력적이다. 10억원을 투입할 경우 제조업에선 10.2명의 고용이 늘어나지만 서비스업에서는 19.9명 증가해 거의 배에 가까운 고용효과를 볼 수 있다. 제조업에서는 2000년에 일자리수가 429만개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408만개로 줄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1296만개에서 1588만개로 확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서비스산업은 우리 일자리의 대부분을 창출하고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을 진작,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국장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며 해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있다”면서 “내수를 키워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서비스업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장혁 고려대 교수는 “금융시장이 자유화되고 개방화, 해외자본유입이 이뤄졌지만 선진화를 가지고 왔냐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절한 보완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학교나 병원유치보다 근본적인 대학입시, 사교육의 비효율성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실장은 “교육 의료 부분의 개방과 산업자본 등 자본 유입이 반드시 바람직한지를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논리에 의한 산업자본 유입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집단 정치인이 가로막아 = 서비스를 산업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이익집단과 정치인을 지목했다.
허 차관은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조세 금융 등에 있어서 차별적이고 불리해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했다”며 “산업적 측면보다 공적측면을 고려해 규제로 묶어 놨다”고 지적했다.
구 국장은 “영리교육법인을 설립해주자는 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된다”며 “정치권에서도 교육 의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되다보니 산업이 아닌 이념으로 접근해 서비스산업발전에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주훈 KDI 박사는 “법률 의료 복지 등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정치적 관점의 규제가 제거돼야 한다”며 “(사법고시 등) 서비스산업의 인력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자격시험제도를 재검토하고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국장은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의 내수시장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는데 동의하며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 선진화방안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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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발표 ... “교육․의료, ‘산업’으로 접근” 논란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과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과실송금 제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는 교육 의료 등을 공공성보다는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의지에서 나왔다. 특히 2002년 경제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6년동안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한 곳에 그치고 외국의료기관은 전무한 게 각종 규제 때문이라는 자체평가도 내놓았다.
10일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서비스산업의 각종 세제나 정부의 지원제도를 제조업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모아 내달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국장은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세액공제 등 세제부분에 서비스업종도 포함시켜 서비스업이라서 차별받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정책자금을 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단지 투자자가 투자지분만큼 가져가도록 하자는 것이므로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며 “모든 곳에 의료보험을 적용토록 강제, 양극화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풀어주되 대상과 범위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달콤한 서비스업 = 정부는 서비스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일자리창출이 매력적이다. 10억원을 투입할 경우 제조업에선 10.2명의 고용이 늘어나지만 서비스업에서는 19.9명 증가해 거의 배에 가까운 고용효과를 볼 수 있다. 제조업에서는 2000년에 일자리수가 429만개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408만개로 줄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1296만개에서 1588만개로 확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서비스산업은 우리 일자리의 대부분을 창출하고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을 진작,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국장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며 해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있다”면서 “내수를 키워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서비스업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장혁 고려대 교수는 “금융시장이 자유화되고 개방화, 해외자본유입이 이뤄졌지만 선진화를 가지고 왔냐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절한 보완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학교나 병원유치보다 근본적인 대학입시, 사교육의 비효율성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실장은 “교육 의료 부분의 개방과 산업자본 등 자본 유입이 반드시 바람직한지를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논리에 의한 산업자본 유입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집단 정치인이 가로막아 = 서비스를 산업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이익집단과 정치인을 지목했다.
허 차관은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조세 금융 등에 있어서 차별적이고 불리해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했다”며 “산업적 측면보다 공적측면을 고려해 규제로 묶어 놨다”고 지적했다.
구 국장은 “영리교육법인을 설립해주자는 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된다”며 “정치권에서도 교육 의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되다보니 산업이 아닌 이념으로 접근해 서비스산업발전에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주훈 KDI 박사는 “법률 의료 복지 등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정치적 관점의 규제가 제거돼야 한다”며 “(사법고시 등) 서비스산업의 인력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자격시험제도를 재검토하고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국장은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의 내수시장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는데 동의하며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 선진화방안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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