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위주 노선결정, 환경파괴 등 논란 초래
시민단체 “사전 검토단계부터 종합적 검토 필요”

수도권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민자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와 사업자가 민자사업의 특성상 수익성 위주로 노선을 정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환경문제나 지자체의 정책 등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노선 놓고 갈등 =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 서울북부고속도로㈜가 1조7720억원을 들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 시점부인 구리시가 노선 통과에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구리시는 해당 노선이 구리의 마지막 남은 개발예정지역을 통과하게 돼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는 수익성 등을 감안할 때 구리시 통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흥시 소래산을 관통하는 민자도로 건설사업의 추진여부도 관심사다. ㄱ건설은 지난 2006년 시흥시 신천동 서해안로~부천 범박동~서울시 경계(5.84㎞) 간 민자도로 건설사업 제안서를 시흥시에 냈지만 환경단체와 시의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그러나 시는 기존 서해안도로를 확장하는 방안과 민자도로 신설 방안을 놓고 경제성 등을 비교·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용역을 진행중이다. 용역결과는 4월쯤 나올 예정이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인접 지자체들의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GS건설은 서울 가양동~경기 고양~파주 문산읍까지 34.7㎞ 구간에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한강 이남의 서울~광명고속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가양대교와 방화대교 중간에 강서대교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강서대교가 신설되면 마곡지구가 양분된다는 이유로 방화대교 쪽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하자 방화대교 노선에 고양시가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안양-성남(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환경단체의 반대에 이어 판교신도시 건설에 따른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 등은 당초 이 노선이 외곽순환고속도로와 500m 정도 떨어져 청계산을 관통하고 안양-성남 간 342번 국도 확장계획 등을 고려할 때 중복투자라며 반대했다.
화성시 봉담읍과 광명시 소하동 29.5㎞를 연결하는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도 군포시 수리산 터널 통과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3년간 갈등을 빚다가 뒤늦게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객관적인 용역 통해 갈등 극복 시도 = 다행히 이 사업은 사업자와 대책위측이 지난해 말 최종 노선검증을 위한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해 갈등극복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역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용역진행은 대책위가 맡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3월 완료될 예정인 용역 결과, 수리산 터널 관통노선이나 우회노선 중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기로 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국토부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중이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민자사업도 사전타당성 검토단계에서부터 경제성뿐만 아니라 예상 가능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물론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민자심사과정에서 경제성만 따져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자 선정 후 환경성평가 등이 진행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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