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노동조합(위원장 배규현)이 민영화 방침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파업에 돌입, 난방공사의 민영화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난방공사 노조 강경석 쟁의연대국장은 "민영화는 난방비 인상과 지역난방 확대 보급 중단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계속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오는 19일부터 열 공급을 중단하는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대표 고성하)도 "난방공사 민영화로 요금이 인상될 경우 난방비 납부를 거부할 것"이라며 일산, 안양, 부천 등 다른 지역 난방 지역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 지역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난방공사는 오는 12월말까지 예정대로 민영화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난방공사는 "민영화가 곧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정책인 만큼 예정대로 8월까지 상장을 완료하고 민간에 지분을 매각해 올해 말 민영화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영화 추진의 쟁점은 난방비 인상 문제. 노조와 주민측은 지난 4월 민영화된 부천, 평촌, 과천, 의왕 지역에서 LG 파워(주)가 난방비를 38.4% 기습 인상한 것을 예로 들며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난방비가 큰 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한국 전력 수열 계약 인상분과 인수 업체의 금리 부담, 유가 인상분 등을 합치면 난방비가 80%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난방공사는 난방비 인상과 민영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난방공사 홍보실의 간홍진씨는 "주민과 노조측은 난방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한전이 수열 요금을 인상시켜 이것이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전 측에서는 이미 수열 요금 인상 요구를 해왔다"며 "난방공사는 민영화와 관계없이 현재의 수열 요금을 유지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난방공사는 현재 원가 이하로 열을 공급하고 있다는 한전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이 공급하고 있는 열이 열병합 발전소의 폐열일 뿐 아니라 수도권 가까이에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한전이 얻는 이익도 상당하다는 것. 때문에 난방공사는 현재의 요금이 적정한 것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마련을 위해 용역을 줄 계획이며 다각적 방법을 통해 한전의 수열 요금 인상을 저지할 계획이다. 이 부분이 선명해지면 난방비 상승을 이유로 공사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난방 공사측의 기대다.
그러나 노조는 "부천, 평촌 등에서 보듯 일단 민영화가 진행된 후 문제를 되돌리는 것은 민영화를 막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며 "사측은 난방요금 인상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노조나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민영화가 서로의 신뢰와 합의를 통해 추진되지 않는 한 계속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싸워나가겠다"고 밝혀 당분간 양자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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