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 캠페인을 시작하자
임춘웅 (본지 객원 논설위원)

한국사회가 다른 어느 사회보다 심히 갈등 구조적이고 이리저리 분열돼 있어 불안정한 사회라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자주 소란스럽고 걸핏하면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지난 일년만 해도 쇠고기 수입문제로 물경 석달여나 촛불시위가 벌어졌고 요즘 좀 조용해 졌으나 용산참사 사건이 또 하나의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언론은 물론 여론주도층이 이런 문제에 다같이 고민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분열과 갈등의 원인부터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첫째는 이념갈등의 문제다. 보수와 진보로 나뉜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세월이 지나며 순화되기보다 역으로 강화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념갈등이 특별히 심한 것은 남북분단과 6·25전쟁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이념갈등의 강화현상엔 이념 자체보다 밥그릇 싸움의 수단으로 이념이 이용되는 데 더 큰 원인이 있어 보인다. 이념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를 굳이 수구반동이라하고 진보를 애써 좌파세력이라고 부르는 게 다 그런 연유에서다.

이념 갈등은 배타적 이기주의
다음으로는 지역갈등이다. 영남당, 호남당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최근엔 충청당이 나타났다. 머지않아 강원도당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념갈등과 지역주의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거기엔 배타적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떡을 여럿이서 나눠 먹기보다 ‘우리끼리’ 먹어야 내 차지가 많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이기심은 논리가 아니라 원초적인 본능에 가깝지만 파당을 만들자면 논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념으로 호도하고 억지논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이념갈등이 심화되는 이유이다. 조선조 때 당파끼리 제례(祭禮)의 복식문제 하나로 사생결단을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최근엔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갈등 요인이 하나 더 추가됐다. 계층간 갈등이다. 한국 사회에 계층문제가 그동안 비교적 조용했던 것은 빈(貧) 부(富)의 차이가 적어서가 아니라 빈부가 동반성장해왔기 때문이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용산참사는 계층갈등의 일단일 뿐이다. ‘이념’이나 ‘지역’은 다분히 허구적인 데 비해 계층갈등은 실제적인 데다 폭발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요즘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경제불황으로 중산층이 대거 빈민층으로 내몰리게 되면 상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계층문제는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풀지 않으면 안될 성질의 것이나 이념이나 지역갈등과 같은 문제들은 여론주도층이 바른 인식을 갖고 노력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선진화’ 운동, ‘선진한국’ 캠페인 같은 것을 전개해 보면 어떨까. 이념갈등 지역주의가 다같이 다분히 조장되고 부추겨진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 허구성만 제거하면 수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의식의 선진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만 바뀌어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만 바뀌어도” 한국사회가 크게 바뀔 수 있다.
갈등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권력과 부를 불공정하게, 과점적으로 장악하려는 욕구나 이기심 같은 것들은 본능적이기도 하지만 다분히 전근대적인 심리요인들인 것이다.
선진사회란 보다 합리적인 사회다. 선진사회란 보다 품격있는 사회다. 쇠망치 국회, 물대포 진압만 없어도 한국사회는 한결 품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갈등의 근원인 정치권력과 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적인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의식의 선진화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사회는 의식의 전근대성으로 해서 확대된 갈등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선진화’운동의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진화의 개념 정립에는 다양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선진한국’이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전근대성 극복이 바로 선진화
우리 사회공동체가 추구할 목표가 뚜렷해지면 사회갈등 해소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에는 메이지(明治)시대 ‘근대화’ ‘부국강병’과 같은 국가 목표가 있었다. 우리도 산업화 과정에서 ‘잘 살아 보세’가 있었다. 이제 다시 ‘선진한국’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보면 어떨까. 잘만 되면 뜻밖의 성과를 거둘지도 모른다.
선진국은 국민소득이 3만달러는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선진화’가 국민의 소득수준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의식의 문제는 국민소득과 직결된 것만은 아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이 될 때가 됐고 우리 사회도 선진사회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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