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현재의 5%에서 4.75%로 인하한 데 따른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데 대해 “물가 상승압력이 낮고 올 3분기까지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경기 부양효과를 위해 금리를 인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통화당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은 물가보다는 경기부양에 더 큰 비중을 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금리인하 물가목표 후퇴=한은은 “물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유가, 공공요금 인상, 환율상승 및 최근 가뭄 등의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경기부진으로 수요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콜금리 인하가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 총재도 또 “앞으로 환율안정이 예상되고 국제유가도 하반기 원활한 원유수급이 기대돼 물가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분기중 4%대, 4분기중 3%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단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은 반면 물가목표 관리에는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LG투자증권 윤항진 연구원은 “콜금리 인하 배경으로 언급된 수요측면 물가상승 압력 둔화는 현재의 물가상승이 비용측면의 상승 때문임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구용욱 연구원은 “금리인하 효과를 얻기까지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이번 금리 인하로 일부 내수 소비부분은 일부 긍정적이나 경기 부양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경제연구소 신동수 연구원도 “시장에서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다만 물가 부담은 한층 높아져 한은의 목표로 삼는 물가는 불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한은이 당초 계획한 물가수준 유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총재도 이와 관련 상반기 중 높은 오름세와 하반기로 예정된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올 물가안정목표인 근원인플레이션 2~4%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근본적 경기부양 수출에 달려=전 총재는 “물가상승 압력은 둔화되고 경기회복과 관련한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아직 물가상승률이 높지만 정책효과의 시차를 고려해 콜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전 총재는 다만 “효과의 확실성은 정책 자체보다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번 금리 인하로 경기를 현저히 진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이 선택한 콜금리 인하처방이 경기 부양에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LG투자증권 윤 연구원은 “콜금리 인하는 경기부진 때문”이라며 “경기부진 이외의 요인들은 오히려 콜금리 동결쪽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또 “직접적 경기부양 효과 적고, 심리적 안정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식 및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도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대우 구 연구원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인하와 같은 처방보다는 경기 부진의 주된 원인인 수출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경제에서 내수 수요 증가는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입이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 경기부양에는 제한적이다.
또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콜금리 인하를 통한 간접적인 부양책보다 재정정책을 통한 부양책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 같은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금리를 내리면 시중 여유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 과열을 조장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 총재는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콜금리를 인하하면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낮아져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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