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확대해야”
대한상의 건의서 제출 … 수출 효과 10년이상 지속되는 등 파급효과 커
지역내일
2001-07-05
(수정 2001-07-06 오후 2:54:09)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통신장비 및 의료기기의 수출증대를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5일 재경부·산자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최근 업종별 현안애로와 개선방안 건의서에 따르면 “정보화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장비는 제품특성상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해 수출효과가 10년 이상 지속되는데다 수백개 이상의 부품 및관련기기 업체의 동반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의료기기 역시 컴퓨터, 통신, 전자, 제어, 계측 등 첨단기술이 복합된 산업으로서 중점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정부의 수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연평균 24%대와 13%대에 머물고 있는 통신과 의료분야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비중을 각각 40%, 20%대 이상 높이고 최장 10개월 소요되는 수출입은행의 심사기간과 정부의 지원방침 결정기간도 각각 3개월 이내로 단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최빈국이나 국가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이더라도 WTO 등 국제규약에 어긋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국가에 포함시켜 최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위해 장기 저리의 차관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지난 87년 설립한 기금이다. 2000년말 기준으로 기금조성 누계액이 1조4204억원이며 지난해에는 8개국 12개 사업에 총 2424억원이 승인된바 있다.
상의는 이외에도 노후설비의 조속한 감축 또는 폐기, 자동화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폭 확대(현 75% → 100%)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부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감면기간 연장(2001년말 → 2002년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용도가 저조한 평택항을 수출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변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석문, 고대 등 국가산업단지와 동부, 한보, 기아 등 철강업체들의 물류비 절감과 수출 원활화를 도모하는 한편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 시한을 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의가 5일 재경부·산자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최근 업종별 현안애로와 개선방안 건의서에 따르면 “정보화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장비는 제품특성상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해 수출효과가 10년 이상 지속되는데다 수백개 이상의 부품 및관련기기 업체의 동반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의료기기 역시 컴퓨터, 통신, 전자, 제어, 계측 등 첨단기술이 복합된 산업으로서 중점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정부의 수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연평균 24%대와 13%대에 머물고 있는 통신과 의료분야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비중을 각각 40%, 20%대 이상 높이고 최장 10개월 소요되는 수출입은행의 심사기간과 정부의 지원방침 결정기간도 각각 3개월 이내로 단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최빈국이나 국가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이더라도 WTO 등 국제규약에 어긋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대상국가에 포함시켜 최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도국들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위해 장기 저리의 차관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지난 87년 설립한 기금이다. 2000년말 기준으로 기금조성 누계액이 1조4204억원이며 지난해에는 8개국 12개 사업에 총 2424억원이 승인된바 있다.
상의는 이외에도 노후설비의 조속한 감축 또는 폐기, 자동화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폭 확대(현 75% → 100%)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부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감면기간 연장(2001년말 → 2002년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용도가 저조한 평택항을 수출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변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석문, 고대 등 국가산업단지와 동부, 한보, 기아 등 철강업체들의 물류비 절감과 수출 원활화를 도모하는 한편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 시한을 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