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으로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28일 현재까지 수습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무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만 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이강원 사무국장은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의료보험수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놓고도 전공의 파업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비난했다.

상황 인식 뿌리부터 잘못됐다
정부는 자신들 주도의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했다.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라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정부가 잇따른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료보험수가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약분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9월부터 원외처방료를 하루 1735원에서 2829원으로 63% 인상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보수를 15% 올리며, 2002년까지 의대 정원을 10% 줄이겠다’고 했지만 의사파업은 진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또 “의료계 내 일부 강경세력이 폐·파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봤다. 강경흐름을 이끄는 인물로 신상진 전 의쟁투 위원장을 꼽았다. 검찰 쪽에서 신 위원장 검거에 온 힘을 쏟은 것도 이런 상황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이 17일 오후 검거됐는데도 전공의·전임의(펠로우)들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의사대중의 자발성에 기초한 투쟁일 뿐, 특정세력이 이끌고 있지 않다”던 의쟁투 관계자의 주장이 입증됐다.
정부가 의료계를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반(反)개혁세력’으로 몰아붙인 것도 잘못이다.
물론 의료계 투쟁에 ‘의약분업 반대론자’들이 적극 참여했다. 하지만 대세는 “정부가 주도하는 분업정책을 경계하자”고 했던 ‘관료 불신론자’들이 쥐고 있었다.
“물가를 오르게 한다며 정부가 ‘원가(原價)에도 못미치는 저(低)수가정책’을 지난 60년대부터 고수했다. 의사들은 약가마진에 의존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약가마진에 의존했던 의사들을 모두 도둑으로 몰고 있다.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만든 주범이 의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관료들은 자신들의 잘못됐던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폐·파업 현장에서 만난 대다수 의사들의 주장이다.

무력한 정부, 대책은 엄포용
의료계는 자신들의 집단행동을 정부가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파악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목청을 돋궜다.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거나 집단이기주의를 강압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에 대해 정부가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정부를 응징하기 위해 “구속돼 의사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각오하고 파업한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어설프기만 했다.
복지부 최선정 장관은 16일 △파업중인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명령 △불응할 때는 해임 등의 조치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등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군의관 공중보건의 투입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이 중 ‘효과를 거둔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복지부로부터 “업무복귀명령을 내려달라”고 권유받은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해임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은 없다”면서 “의사는 업무 성격상 대체인력이 불가능한데 이들을 자르면 병원 경영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점병원에 군의관 등을 투입하는 것도 의사들의 반발로 사실상 포기상태이다.
파업중인 전공의들은 복지부의 거점병원(전국 27개 지역) 가운데 절반 정도에서 응급진료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24일 “군의관이 투입되면 우리는 철수하겠다”고 경고했고, 복지부는 세웠던 방침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의약분업이 파행적으로 시행돼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불교계 등 의약분업 정착을 바라는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어떤 관료도 ‘무능함’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무능함을 인정하면 의료대란이 진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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