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위한, 지역에 의한 주택정책

김대원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 (사진 밥일꿈-김대원)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에 초점을 맞춰 진행돼 왔다. 그러나 양적공급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역의 여건과 관점에서 접근한 주택정책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져 왔다. 현재 침체돼 있는 주택시장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주택총량을 정하고 목표달성에 치중한 중앙정부 위주의 주택정책도 포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주택시장 정상화는 지역을 위한 주택정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가 만드는 최초의 신도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는 지자체에 의한 최초의 신도시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다른 개발사업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지역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주택공급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개발구상을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구성원들을 지역에 우선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면 택지개발로 인한 지역사회의 붕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커뮤니티의 강화는 자족형신도시를 만드는 첫 단추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시·도지사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한 규정을 지역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을 선도했던 선진국들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주택정책을 시도했다. 그중에서도 영국의 주택정책은 지역성을 공급방식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평가 받는다. 대표적인 정책이 1984년부터 시행한 홈바이(Home Buy) 정책이다. 이 제도는 주택을 구입하기 힘든 서민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택 지분의 비율이 경제여건에 따라 각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일정 금액의 임차료를 매월 지불함으로써 자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한발 나아가 지역의 커뮤니티형성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공공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는 키워커 리빙(Key-Worker Living)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키워커(Key-Worker)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사, 경찰관, 간호사, 지방정부에 고용된 치료사 등 공공부문 근로자를 말한다. 가격이 급등한 도심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어 외곽에 거주하는 공공부분의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커뮤니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택구입자금은 홈바이 정책으로 지원된다.

주택정책 권한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이 제도는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주택정책 사례로 현재 일률적인 기준 적용을 강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입각해 주택특별공급규정을 두고 있지만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10%의 우선공급 기준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가지 제도적인 규제에 묶여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주택정책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소속감을 가질 때 건전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진다. 그 시작은 지역을 위한 주택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