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선진화 토론회 10일부터 시작
지역내일
2009-03-05
의료.교육.법률 규제개혁 방향 제시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의료, 교육, 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일정이 시작됐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 토론회는 총 10차례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하는 총괄토론회가 1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11일에는 고용지원 분야, 13일에 IT 서비스 및 의료 분야 토론회가 열린다.
또 17일에는 물류분야와 컨설팅 분야, 18일에는 방송통신, 19일 교육, 20일 콘텐츠와 디자인 분야 토론회가 각각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와 효율성 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각 전문 분야의 이익단체들과 정부, 일반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이 많아 개혁을 요구하는 측과 현 상태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 간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에는 관심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 질의 응답 시간이 있어 일반인도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서비스 분야에는 수십년간 해당 이익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정부가 개혁에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많다"면서 "우리 산업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개편하려면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 분야별 토론회 일정 ┌──────┬───────┬───────┬──────────────┐│ 분 야 │일 시│장 소│ 토 론 주 제│├──────┼───────┼───────┼──────────────┤│ 총 괄 │3.10(화) 15:00│대한상공회의소│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 │~17:00││필요한가?│├──────┼───────┼───────┼──────────────┤│ 고용지원 │3.11(수) 15:00│한국노동연구원│고용서비스 선진화(민간고용서││ │~17:20││ 비스를 중심으로) │├──────┼───────┼───────┼──────────────┤│ IT 서비스 │3.13(금) 10:00│한국정보사회진│IT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 ││ │~12:00│흥원│ │├──────┼───────┼───────┼──────────────┤│ 의 료 │3.13(금) 15:00│보건사회연구원│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 ││ │~17:00││ 이 필요한가? │├──────┼───────┼───────┼──────────────┤│ 물 류 │3.17(화) 10:00│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 │~12:00││정책대안│├──────┼───────┼───────┼──────────────┤│ 컨설팅 │3.17(화) 15:00│대한상공회의소│ 컨설팅산업의 활성화 방안 ││ │~17:00││ │├──────┼───────┼───────┼──────────────┤│ 방송통신 │3.18(수) 10:00│ 프레스센터 │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안 ││ │~12:00││ │├──────┼───────┼───────┼──────────────┤│ 교 육 │3.19(목) 16:00│교원소청심사위│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전략적 ││ │~18:00│원회│유치방안│├──────┼───────┼───────┼──────────────┤│ 콘텐츠 │3.20(금) 10:00│한국개발연구원│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 ││ │~12:00││ │├──────┼───────┼───────┼──────────────┤│ 디자인 │3.20(금) 15:00│한국개발연구원│ 디자인산업의 활성화 방안 ││ │~17:00││ │└──────┴───────┴───────┴──────────────┘satw@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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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의료, 교육, 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일정이 시작됐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 토론회는 총 10차례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하는 총괄토론회가 1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11일에는 고용지원 분야, 13일에 IT 서비스 및 의료 분야 토론회가 열린다.
또 17일에는 물류분야와 컨설팅 분야, 18일에는 방송통신, 19일 교육, 20일 콘텐츠와 디자인 분야 토론회가 각각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와 효율성 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각 전문 분야의 이익단체들과 정부, 일반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이 많아 개혁을 요구하는 측과 현 상태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 간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에는 관심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 질의 응답 시간이 있어 일반인도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서비스 분야에는 수십년간 해당 이익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정부가 개혁에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많다"면서 "우리 산업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개편하려면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표> 분야별 토론회 일정 ┌──────┬───────┬───────┬──────────────┐│ 분 야 │일 시│장 소│ 토 론 주 제│├──────┼───────┼───────┼──────────────┤│ 총 괄 │3.10(화) 15:00│대한상공회의소│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 │~17:00││필요한가?│├──────┼───────┼───────┼──────────────┤│ 고용지원 │3.11(수) 15:00│한국노동연구원│고용서비스 선진화(민간고용서││ │~17:20││ 비스를 중심으로) │├──────┼───────┼───────┼──────────────┤│ IT 서비스 │3.13(금) 10:00│한국정보사회진│IT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 ││ │~12:00│흥원│ │├──────┼───────┼───────┼──────────────┤│ 의 료 │3.13(금) 15:00│보건사회연구원│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 ││ │~17:00││ 이 필요한가? │├──────┼───────┼───────┼──────────────┤│ 물 류 │3.17(화) 10:00│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 │~12:00││정책대안│├──────┼───────┼───────┼──────────────┤│ 컨설팅 │3.17(화) 15:00│대한상공회의소│ 컨설팅산업의 활성화 방안 ││ │~17:00││ │├──────┼───────┼───────┼──────────────┤│ 방송통신 │3.18(수) 10:00│ 프레스센터 │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안 ││ │~12:00││ │├──────┼───────┼───────┼──────────────┤│ 교 육 │3.19(목) 16:00│교원소청심사위│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전략적 ││ │~18:00│원회│유치방안│├──────┼───────┼───────┼──────────────┤│ 콘텐츠 │3.20(금) 10:00│한국개발연구원│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 ││ │~12:00││ │├──────┼───────┼───────┼──────────────┤│ 디자인 │3.20(금) 15:00│한국개발연구원│ 디자인산업의 활성화 방안 ││ │~17:00││ │└──────┴───────┴───────┴──────────────┘satw@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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