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최전선 반월·시화공단’ 다시 가보니
‘일나누기’는 없고 해고만 늘어
지역내일
2009-03-23
임금도 깎아‘이중고’ … “우량중소기업이 제도 악용”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동서공업은 지난 2월 25일자로 희망퇴직자 36명을 내보냈다. 회사는 지난 11월 4주간 유급 직업교육을 받도록 했고 12월엔 4주에 걸쳐 유급 휴업을 진행하더니 급기야 1월에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경제 위기 여파로 앞으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인다고 밝혔다. 회사는 희망퇴직자 수가 적다며 15명의 직원을 더 정리해고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15명은 해고 통지를 받았고 3월 30일부터 회사에 나올 수 없다. 게다가 회사사정이 더 어려워질 경우 20명을 추가로 더 내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한 사람에 1대씩 관리하던 기계를 1인 2대 관리체제로 바꾸고 수억원에 달하는 기계를 들여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일손이 필요 없게 돼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노조는‘고용보장’만 해준다면 임금삭감, 순환근무, 상여금 반납도 감수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두 19개 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15개 라인이 지금도 2교대로 가동되고 있을 만큼 물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2개 라인만 가동을 멈춘 상태며 나머지 2개 라인은 주간에 가동된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기준 연매출 994억원, 영업이익 39억원, 이익잉여금 134억원 수준의 우량 기업이다.
#반월공단 옆 시화공단에 있는 파카한일유압은 오는 30일 전체 직원 197명 중 113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청했다. 회사가 써낸 해고 사유는‘올해 6월 결산을 할 경우 적자가 66억원이 예상돼 사업규모 유지가 힘들다’는 것. 경기 불황으로 직원 수입은 평균 2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노조는 주5일 근무를 주4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7시간 근무로 줄이고 그에 대한 임금 삭감분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리해고 뒤에 남은 직원들도 상여금을 못 받고 1년에 3개월 무급 휴직을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1년에 연봉990만원을 받고 일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적자가 예상돼 57%나 되는 인원을 줄이겠다는 회사는 어찌된 일인지 일요일에도 공장을 가동해 라인을 돌리고 있었다. 그 라인을 돌리는 직원은 조합원이 아닌 사무직 직원과 임원들이었다. 파카한일유압 역시 재무상태가 좋은 우량기업이다. 이 회사는 2008년 6월 결산결과 매출액 420억원, 영업이익 38억원, 이익잉여금 115억원에 달할 정도로 우량한 중소기업으로 꼽힌다.
정부가 일자리를 나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넘자는 의미로‘잡세어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공단 등 현장에선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삭감이나 해고를 자제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준다고까지 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되레 정리해고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임금 삭감, 유급 휴가 등이 오히려 정리해고에 악용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동서공업의 이춘호 분회장은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보장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노동부에 항의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는데 있어 제지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무책임한 말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도대체 노동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파카한일유압 송태섭 분회장은 “임금을 줄이는 등 노동자가 피해를 입는 내용들이 회사가 힘들다는 걸 증명하는 해고 회피 노력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이 필요한데 그것 없이도 노동청에서는 사측이 신청한 정리해고 계획신고를 받아줬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임금 삭감, 휴업, 순환 근무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송 분회장은 “정리해고를 신청한 기업은 휴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일부 직원들은 현재 휴업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허술한 법망을 피해 자격이 아닌데도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조차 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기업이 적자가 나서 정리해고를 진행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적자 예상’을 이유로 평소 눈엣가시인 조합원들을 자르려고 하는 것 같아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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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동서공업은 지난 2월 25일자로 희망퇴직자 36명을 내보냈다. 회사는 지난 11월 4주간 유급 직업교육을 받도록 했고 12월엔 4주에 걸쳐 유급 휴업을 진행하더니 급기야 1월에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경제 위기 여파로 앞으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인다고 밝혔다. 회사는 희망퇴직자 수가 적다며 15명의 직원을 더 정리해고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15명은 해고 통지를 받았고 3월 30일부터 회사에 나올 수 없다. 게다가 회사사정이 더 어려워질 경우 20명을 추가로 더 내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한 사람에 1대씩 관리하던 기계를 1인 2대 관리체제로 바꾸고 수억원에 달하는 기계를 들여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일손이 필요 없게 돼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노조는‘고용보장’만 해준다면 임금삭감, 순환근무, 상여금 반납도 감수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두 19개 라인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15개 라인이 지금도 2교대로 가동되고 있을 만큼 물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2개 라인만 가동을 멈춘 상태며 나머지 2개 라인은 주간에 가동된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기준 연매출 994억원, 영업이익 39억원, 이익잉여금 134억원 수준의 우량 기업이다.
#반월공단 옆 시화공단에 있는 파카한일유압은 오는 30일 전체 직원 197명 중 113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신청했다. 회사가 써낸 해고 사유는‘올해 6월 결산을 할 경우 적자가 66억원이 예상돼 사업규모 유지가 힘들다’는 것. 경기 불황으로 직원 수입은 평균 2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노조는 주5일 근무를 주4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7시간 근무로 줄이고 그에 대한 임금 삭감분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리해고 뒤에 남은 직원들도 상여금을 못 받고 1년에 3개월 무급 휴직을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1년에 연봉990만원을 받고 일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적자가 예상돼 57%나 되는 인원을 줄이겠다는 회사는 어찌된 일인지 일요일에도 공장을 가동해 라인을 돌리고 있었다. 그 라인을 돌리는 직원은 조합원이 아닌 사무직 직원과 임원들이었다. 파카한일유압 역시 재무상태가 좋은 우량기업이다. 이 회사는 2008년 6월 결산결과 매출액 420억원, 영업이익 38억원, 이익잉여금 115억원에 달할 정도로 우량한 중소기업으로 꼽힌다.
정부가 일자리를 나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넘자는 의미로‘잡세어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공단 등 현장에선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삭감이나 해고를 자제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준다고까지 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되레 정리해고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임금 삭감, 유급 휴가 등이 오히려 정리해고에 악용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동서공업의 이춘호 분회장은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보장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노동부에 항의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는데 있어 제지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는 무책임한 말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도대체 노동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파카한일유압 송태섭 분회장은 “임금을 줄이는 등 노동자가 피해를 입는 내용들이 회사가 힘들다는 걸 증명하는 해고 회피 노력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이 필요한데 그것 없이도 노동청에서는 사측이 신청한 정리해고 계획신고를 받아줬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임금 삭감, 휴업, 순환 근무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송 분회장은 “정리해고를 신청한 기업은 휴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일부 직원들은 현재 휴업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는 허술한 법망을 피해 자격이 아닌데도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조차 하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기업이 적자가 나서 정리해고를 진행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적자 예상’을 이유로 평소 눈엣가시인 조합원들을 자르려고 하는 것 같아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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