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 강화
4대강 살리기에도 4000억원 투입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에 14조400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투자자금도 5000억원을 늘릴 예정이다. 1700여개 중소수출기업엔 해외마케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공급규모를 신보와 기술신보를 각각 1조800억원, 5200억원씩 출연, 12조9000억원을 확대키로 했다.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0개 기업엔 1조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늘릴 예정이다. 사채시장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1만8000명을 구제하기 위해 5000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수출 중소기업 대출여력 확충을 위해 수출입은행(3000억원), 기업은행(3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2000억원)에 8000억원을 추가출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이와 함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8.7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5000억원 수준의 정부보유 도로공사 주식을 3월말까지 현물출자키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규모를 2000억원 늘려 투자규모를 5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방기업 창업보조금 지원비율은 10%에서 5%p 높아지고 퇴직근로자의 창업컨설팅 지원에도 47억원이 나간다.
수출보험공사에 2000억원이 추가출자돼 4000여 수출중소기업에 2조원가량이 지원되고 국내외 전시회와 수출상품전, 대규모 무역촉진단 파견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포함됐다.

◆지역활성화 3조원, 녹색성장에 2조5000억원 = 정부는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5조3000억원을 매입할 예정이며 지역영세업자와 무점포 무등록 사업자 등의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신보 중앙회와 지역신보에 5700억원이 추가 출연된다.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 문화, 병영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경에 대규모 자금을 배정했다. 특히 지방 환경시설 정비와 확충을 위해서는 1조원 가까운 자금을 늘려 2조314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 하버 등 신성장동력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IT?SW 융합 상용화와 국가 DB구축에도 지원된다. 연구동 조기완공 지원액도 500억원이상 배정됐다.
교과교실제,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습보조교사 채용, 화장실 개선, 사이버학습기반 마련 등교육여건 개선에도 6600억원이 투입된다.
4대강 살리기 등 하천정비와 용수개발 등에도 1조원이상이 추가배정돼 총 예산은 3조986억원으로 늘게 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4조2000억원 =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빈곤층 120만가구, 260만명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7만가구, 12만명 늘고, 긴급복지대상도 3만명 추가됐다. 저소득층 110만가구, 240만명엔 한시적 맞춤형 사업을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근로무능력 50만가구, 110만명에 월 12~3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근로능력을 가진 40만가구, 86만명엔 월 83만원 중 50%는 현금, 나머지 반은, 전통시장 쿠폰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으로 재산이 2억원미만인 20만가구, 44만명엔 재산담보부 융자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무주택 서민 보금자리론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원이 추가 출자되고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공공주택으로 옮기면 임대보증그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15년이상 지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2000억원이 투입된다. 노후된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에도 2520억원이 배정됐다.
실업자 증가에 대비하고 대량실업사태 등에 6개월내에서 실업급여 60일분을 연장지급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1조6000억원이나 늘렸다. 실직가정 체불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도 확대됐고 소액무담보대출(마이크로크레딧) 기회도 늘렸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을 늘렸다. 소득 7분위이하인 미취업 대졸자도 올해 내 만기가 돌아오는 학자금 대출원리금을 1년간 유예키로 했으며 대출금 금리도 10% 내리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을 3500명 늘려잡았다.

◆고용유지에 3조5000억원 = 22만개의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에 5000억원이상 투입된다.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14만3000개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고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유업근로자에겐 평균임금의 40%까지 지급된다. 교대제를 실시하면 감소된 임금의 3분의 1을 노사정이 분담하고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자와 기업간 희망임금 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숲 가꾸기 등 사회서비스 확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 노인일자리 창출 등으로도 2조8000억원을 들여 55만개의 새로운 일터를 만들기로 했다.
미취업 대졸자와 근로자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데에도 1600억원을 더 늘려잡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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