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멕시코마약과 전쟁’ 선포

국경에 폭력사태 저지 요원 2배 늘려 … 국가방위군 배치 여부는 추후 결정

지역내일 2009-03-25
7미국이 심각한 마약 카르텔들의 폭력사태를 빚고 있는 멕시코 국경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요원들을 2~3배 증강 배치하며 ‘마약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짐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데이비드 오그덴 법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합동으로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지역에 연방요원과 장비, 예산을 대거 늘려 마약 카르텔 등 범죄조직들을 소탕할 것”이라며 국경안전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 집행국(ICE) 요원들과 이민정보 분석관 등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특히 국경지역에서 범죄조직 소탕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이민당국의 태스크포스 인원은 현재보다 2배, 이민정보 분석관들은 3배 늘어나고 멕시코 사법당국과 협의하는 연락관은 4배나 증원된다.
이에 따라 국경에 증강배치되는 연방 요원들만 모두 350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이민단속국(ICE)요원이 100명여명, 재무부 산하 ATF(알코올담배총포 단속국) 요원이 100명여명 늘어나고 마약범죄를 전담하는 DEA(마약단속국) 요원도 현재 1000여명 수준에서 16명이 추가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연방의회로부터 승인받은 7억 달러의 예산을 이번 마약 카르텔 소탕작전과 국경안전강화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가방위군을 국경지역에 재배치하는 문제는 유보됐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국가방위군 1000명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텍사스주 릭 페리 주지사와 26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국가방위군의 국경 재배치는 여전히 고려중인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2만1000명의 국경순찰대원들이 배치돼 있고 최근 불법밀입국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마약조직들이 유혈 폭력사태를 일으켜 지난해와 올해 초 멕시코측에서 7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미국인 역시 700명 이상이 인신매매조직에 납치당한 것으로 나타나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방위군 재배치 요구 목소리를 단칼에 일축하지는 못하는 상태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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