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치를 바꾸자 3-2
지역내일
2009-03-27
“365일 국회 문을 열자”
상시국회·상시국감제 제기 … 예결위 상임위화도 추진
싸움으로 날새는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은 “제발 일하는 모습 좀 보자”고 호소한다. 의원별로 매년 수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몸싸움과 고성으로 세월을 보내는 국회에 대해 간절히 당부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는 상시국회제와 상시국감제 도입 주장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365일 국회 문을 열어 민생현안을 논의하고 법안을 처리하라는 주문이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인 국정감사도 생색만 내지말고 연중 필요할 때 언제라도 실시해 실속을 챙기라는 지적이다.
상시국회제는 현행 정기국회 100일과 짝수달 임시회 소집(30일로 제한)으로 규정된 국회 회기를 매달 임시회를 여는 것으로 바꾸자는 안이다. 이렇게되면 국회 문이 잠기던 1, 3, 5, 7월에도 일하는 의원들을 볼 수 있게된다. 법안 발의건수가 매년 늘어나는(15대 2614건, 16대 3254건, 17대 8592건) 현실을 반영한 제안이다. 싸움을 하느라 시간에 쫓겨 하루만에 100여건의 법안을 얼렁뚱당 처리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작용한다.
상시국감제도 거론된다. 현재 국회는 매년 9월 20일간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 시점과 기간이 제한되면서 의원들은 언론을 의식한 호통에 신경썼고 행정부는 “이때만 넘기자”며 버티기 일쑤였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국감을 상임위별 30일씩 실시하도록 바꿔 감사가 필요할 때 실속있게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예결위 상설화 아이디어도 나온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가 전문성 부족으로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예결위를 상임위화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화하자”고 제안했다.
원내대표가 사실상 내정하던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고 상임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 임기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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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국회·상시국감제 제기 … 예결위 상임위화도 추진
싸움으로 날새는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은 “제발 일하는 모습 좀 보자”고 호소한다. 의원별로 매년 수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으면서 몸싸움과 고성으로 세월을 보내는 국회에 대해 간절히 당부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는 상시국회제와 상시국감제 도입 주장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365일 국회 문을 열어 민생현안을 논의하고 법안을 처리하라는 주문이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인 국정감사도 생색만 내지말고 연중 필요할 때 언제라도 실시해 실속을 챙기라는 지적이다.
상시국회제는 현행 정기국회 100일과 짝수달 임시회 소집(30일로 제한)으로 규정된 국회 회기를 매달 임시회를 여는 것으로 바꾸자는 안이다. 이렇게되면 국회 문이 잠기던 1, 3, 5, 7월에도 일하는 의원들을 볼 수 있게된다. 법안 발의건수가 매년 늘어나는(15대 2614건, 16대 3254건, 17대 8592건) 현실을 반영한 제안이다. 싸움을 하느라 시간에 쫓겨 하루만에 100여건의 법안을 얼렁뚱당 처리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작용한다.
상시국감제도 거론된다. 현재 국회는 매년 9월 20일간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 시점과 기간이 제한되면서 의원들은 언론을 의식한 호통에 신경썼고 행정부는 “이때만 넘기자”며 버티기 일쑤였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국감을 상임위별 30일씩 실시하도록 바꿔 감사가 필요할 때 실속있게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예결위 상설화 아이디어도 나온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가 전문성 부족으로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예결위를 상임위화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화하자”고 제안했다.
원내대표가 사실상 내정하던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고 상임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 임기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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