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민 상경집회 … 국방대 “수도권에 있어야” 입장고수

“국방대는 계획대로 캠퍼스의 논산 이전을 추진하라.” “정부 결정, 대통령 공약 무시하는 국방대를 규탄한다.”
충남 논산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논산 이전 결정에 버티기로 일관해온 국방대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논산지역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방대 이전 촉구 범논산시민연대는 30일 오전 논산천 하상주차장에서 시민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방대 논산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최의규 범시민연대 공동위원장은 “국방대가 논산 이전을 미루는 것은 정부의 결정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무시한 행태”라며 “조만간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13만 논산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회를 마친 시민 800여명은 관광버스 20대에 나눠 타고 상경해 은평구 수색동 국방대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갖는 등 거센 불만을 표출했다.
이인재 의원과 임성규 논산시장 등 시민 대표들은 이날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방효복 국방대총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논산 시민들의 이런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4월 15일 (국방대의) 논산 이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 총장은 “(4월 15일까지) 국방부와 협의해 논산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도권 잔류 의사를 되풀이하기도 했다.
국방대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산 이전이 확정됐고, 올해 145억원의 이전사업비가 확보됐지만 지금까지 이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국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캠퍼스가)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정부고시 변경이나 분리이전 등 수도권 잔류를 위한 다양한 방도를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 등 전방위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와 논산시는 국방대 논산 이전으로 당장 교수와 교직원, 학생 3000여명을 포함해 1만명 이상의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연간 109억원의 지방교부세 추가확보(1인당 106만원)와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 주민세 등) 수입 증가(5억원), 지역 농특산물 판매수입 증가(6억원) 등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방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 논산에는 이미 육군훈련소와 항공학교가 위치해 있는데다 인근 계룡시의 3군본부와 계룡대, 대전시의 군수사령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자운대 항공우주연구원 등과 연계한 국방도시 건설 청사진도 세워놓고 있다.
임성규 논산시장은 “(국방대가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방대를 유치해 논산을 국방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13만 논산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산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버티기 4년’ 국방대 논산이전 추진경과

국방대는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충남 이전이 확정됐다. 이후 충남도·논산시 등이 논산 이전을 요구했지만, 국방대는 행정도시 이전을 추진해 갈등을 빚었다. 균형위도 국방대 이전 지역에 행복도시가 포함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국방대 편을 들었다. 하지만 행안부의 반대, 법적 문제 등으로 행복도시 이전이 어려워지자 국방대는 천안·아산 지역 이전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방대 논산이전은 지방이전 확정 이후 2년 반이 지난 2007년 12월 11일에서야 균형위 표결까지 거치는 논란 끝에 ‘찬성 19, 반대 3’의 압도적 차이로 결정됐다.
하지만 국방대는 다시 1년 4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이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157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이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다. 국토부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세 번의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으며,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의 논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대는 충남도와 논산시가 7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올해 이전사업비로 145억원(실시설계비 85억원, 토지매입비 일부 6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대는 또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국방대설치법 일부개정안을 재추진해 ‘분산 이전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17대 때는 정부(국방부) 발의였으나 18대에서는 국회의원 발의로 추진됐다. 김옥이 김장수 서종표 황진하 의원 등 군 출신 의원들 대부분이 참여했다. 특히 황 의원은 지난해 8월 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충남도의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대는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국방대 논산이전은 이완구 충남지사가 취임 전반기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심 사업이며,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김신일 기자


국방대는...
국방대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해 있으며(32만여평) 총장은 방효복 육군 중장(육사 30기)이다. 교직원 518명과 학생 3465명으로 구성돼 있고 교육과정은 안보과정(1년, 대령·서기관 이상 200명), 정규과정(1년, 중령·사무관 이상 120명), 석·박사과정(3년, 중위~소령·6급 이상 752명), 직무과정(국방부·합참근무자 2393명) 등이다. 연간 예산은 202억원이며 주요기능은 군·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국가 안전보장 교육이다.
1955년 창설, 1961년 국방대학원으로 개칭했으며 2000년 다시 국방대학교로 재창설했다. 2006년에는 부설기관으로 국방리더십개발원을 개설했다.



(사진설명)
1.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방대 이전 촉구 범논산시민연대는 30일 오전 논산천 하상주차장에서 시민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방대 논산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2.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방대 이전 촉구 법논산시민연대는 30일 오후 상경해 국방대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갖는 등 ‘국방대 논산이전 지연’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표)
국방대 논산이전 추진상황
2005. 6. 24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건교부, 균형위)
2007. 12. 11 국방대 논산이전 확정(균형위 표결)
2009. 1. 국방대 이전 예산 145억원 확보(이전계획 확정 안 돼 미집행)
2009 1. 국방대 발전기금 조성(충남도 5억원, 논산시 2억원), 국방대 거부로 전달 못함(예산 명시이월)
2009. 2. 5 논산시, 국방대 이전지원사업단 설치(단장 서기관, 정원 20명)
2009. 3. 11 국방대설치법 일부개정안 발의(국회,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
2009. 3. 18 국방대 이전촉구 논산 범시민연대 발족
2009. 3. 25 논산 대표단 국회 항의방문(국방대설치법개정안 발의 철회 요구, 3당대표 이전지원 약속)
2009. 3. 30 국방대 이전촉구 논산시민 결의대회 및 상경집회(국방부·국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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