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방대가 논산 이전 결정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산지역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방대 이전 촉구 범논산시민연대는 30일 오전 논산천 하상주차장에서 시민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방대 논산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최의규 범시민연대 공동위원장은 집회장에서 “국방대가 논산 이전을 미루는 것은 정부 결정과 이명박 대통령 공약을 무시한 행태”라며 “조만간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13만 논산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회를 마친 시민 800여명은 관광버스 20대에 나눠 타고 상경해 서울 은평구 수색동 국방대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갖는 등 거센 불만을 표출했다.
이인제 국회의원과 임성규 논산시장 등 시민 대표들은 이날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방효복 국방대총장을 차례로 면담하고 논산 시민들의 이런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4월 15일 논산 이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방 총장은 “(4월 15일까지) 국방부와 협의해 논산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면서도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도권 잔류의사를 되풀이했다.
국방대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2007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산 이전이 확정됐다. 올해 이전사업비 145억원이 확보됐지만 아직 이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특히 정부고시 변경이나 분리이전 등 수도권 잔류를 위한 다양한 방도를 검토, 국회와 청와대 등에 전방위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와 논산시는 국방대 논산이전으로 당장 교수와 교직원 학생 3000여명을 포함해 1만명 이상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연간 109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 추가확보(1인당 160만원)와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 주민세 등) 수입 증가(5억원), 지역 농특산물 판매수입 증가(6억원) 등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와 항공학교, 인근 계룡시 3군본부와 계룡대, 대전시 군수사령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자운대 항공우주연구원 등과 연계한 국방과학도시 건설 청사진도 세워놓고 있다.
임성규 논산시장은 “국방부는 논산을 국방도시로 발전시키려는 13만 논산시민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산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국방대 ‘버티기 4년’
국방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충남 이전이 확정됐다. 이후 충남도 논산시 등이 논산 이전을 요구했지만 국방대는 행정도시로 이전을 추진해 갈등을 빚었다.
국방대 논산이전은 지방이전이 확정 이후 2년 반이 지난 2007년 12월 11일에서야 균형위 표결까지 거치는 논란 끝에 ‘찬성 19, 반대 3’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국방대는 다시 1년 4개월이 지난 최근까지 이전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157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이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다. 국토부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세차례 보냈지만 답변이 없으며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의 논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대는 17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국방대설치법 일부개정안을 재추진해 ‘분산 이전’ 의심을 받고 있다. 국방대 논산이전은 이완구 충남지사가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심 사업이며,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전을 약속했었다.
김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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