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주주가치에 역점을 뒀다면 고금리 후순위채발 행을 억제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상환 부연구위원은 9일 발표한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선진 은행들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본규제를 회피하면서까지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우리은행들도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경영목표를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역량을 집중했다면 고금리 후순위채발행을 가급적 억제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처럼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은 은행 수익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자본 규제가 시행초 의도한 대로 위험을 줄이는 데 성과보다는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건전성 규제의 목적이 은행의 위험을 줄이고 파산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우리은행들이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채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후순위채 발행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 은행들은 저수익 자산의 매각을 통해 BIS규제하에서도 수익성을 희생하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규제제도는 규제시점의 경제상황, 주식시장이나 은행의 수익성 등을 고려치 않고 일전한 비율을 준수토록 강제하고 있어 신용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선진국은행들은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장부의 구성을 변형시킴으로써 은행이 실제로 노출된 위험에 비해 자본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도록 하는 자본회피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BIS규제가 신용경색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신용경색을 심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IMF전후로 은행 대기업 도산에 따른 은행들의 자본금이 크게 축소됐고, 빈약한 은행 자금으로 기업대출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자본 규제를 강화해 은행 자산이 줄었다고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결국 경기 불황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돼 주식발행이 어렵고 유보이익도 기대할 수 없어 은행이 BIS비율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기업대출을 축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자본 규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거나 대손충당금 적립여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이 자기자본규제제도를 시행할 때 규제시점의 경제상황, 주식시장이나 은행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 규제상 관용을 적절히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은행의 감독시 자기자본비율에만 중점을 두지말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자본비율 이외의 은행 건전성 규제방법 등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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