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불공정성 놓고 격론 … 청와대 ‘성접대’도 쟁점

여야의원들이 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의를 통해 한 목소리로 “박연차 수사를 성역없이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박연차 사건에 이명박정부 핵심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야당의원들은 박연차 수사의 불공정성을 중점적으로 짚으면서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 “실세들, 박연차 교분 끊었어야” = 한나라당 이사철(부천원미) 의원은 여권의 박연차 연루설을 개탄했다.
이 의원은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송은복 전 김해시장 구속과 이종찬 전 민정수석·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소위 ‘세무조사 대책회의’를 거론하며 “이명박정부 핵심인사들이 마약을 흡입한 채 난잡한 행각을 벌인 전과자와 개인적 교분을 갖고 탈세범죄에 대한 대책회의까지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당연히 (박 회장과) 교분을 끊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성접대’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융합 및 합병승인 심사업무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했다.
같은 당 이정현(비례대표) 의원은 “역대정권의 권력부패를 보면 항상 국가 주요 감시 기능이 고장나 있었다”며 “이 정부에서도 부패공식이 가동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박연차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정치보복이나 여권인사 연루설 등 편협한 시각이 나오는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성역없는 수사만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이범래(구로갑) 의원은 “상당수 기관이 공무원 비리에 대해 징계만 하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서 비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지출 감시인력과 시스템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민주 “대통령측근 천신일 소환해야” = 민주당 강창일(제주갑) 의원은 “박연차 수사의 본질은 청와대 탈세로비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소환수사를 촉구했다.
또 천 회장이 2007년 대선 직전 이 대통령에게 빌려준 30억원이 박 회장 돈이라는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천 회장을 비롯 해외도피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 여당 거물정치인 등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전개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박연차 수사가 △이명박정부가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해 과거 정부인사들을 표적삼아 시작 △과거정권과 관련됐다 싶으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가혹한 수사를 진행 △현 정권 관련된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는 외면하는 등 “명백히 정치공작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연차 사건에 대한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박연차 수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정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할 경우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주선 의원의 경험에서 보듯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나중에 무죄로 결론난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강 의원은 청와대 ‘성접대’ 의혹도 따져물었다. 강 의원은 “청와대는 성접대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에 행정관 술접대와 성상납 사실을 파악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경찰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백만호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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